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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청와대 개방 ‘2000억 효과’ 큰소리 친 문광연, 근거 묻자 “자료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10:09: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정부, 인수위 시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해 2000억 경제효과 홍보<br>문광연, 경제효과 ·관광객 취업유발 효과 자료 요청에 “해당사항 없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eZxfF3Iz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ite6pUlp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와대 본관 내부 일부 및 관저 내부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지난 2022년 오후 시민들이 청와대 본관 입장을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kukinews/20241023095849409klgb.png" data-org-width="658" dmcf-mid="4pS97WYc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kukinews/20241023095849409klgb.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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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본관 내부 일부 및 관저 내부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지난 2022년 오후 시민들이 청와대 본관 입장을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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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span><br>지난 2022년 3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이 청와대 개방 시 생산·부가가치 유발이 각각 연 1490억원, 연 565억원 내외라고 추산치를 발표했지만, 사실상 검증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br><br>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광연의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내부자료에 따르면, 문광연은 경복궁 연계를 전제로 경복궁 방문객 데이터·이건희 기증관 관련 연구데이터를 활용해 경제효과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br><br>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하는 주된 근거는 ‘연 2000억원 경제효과’였다. 정부는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문광연을 통해 “청와대를 개방하면 연간 2000억원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br><br>하지만 임 의원실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기반으로 2000억 경제적효과 추계 금액 인용이 오류라고 지적했다. 생산유발효과는 매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영업이익 개념이므로 이 둘을 합산하는 것은 중복 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관광산업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고도 지적했다. <br></span></span><span><br>현시점에선 청와대 개방 관련 경제효과 진위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파급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선 청와대 방문객의 지출 금액과 지출 부문을 파악해야 한다. 청와대 방문객 수의 연간 또는 월·일 평균과 방문객들의 1인당 지출 금액 및 지출 부문(숙박, 음식, 교통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청와대 방문객의 방문 목적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방문이 주목적인지 부수적 목적인지 등의 여부도 확인돼야 한다.<br><br>그러나 정부는 청와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조사에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쿠키뉴스는 &lt;[단독] 청와대 개방 ‘2000억 경제효과’라더니…대통령 행사만 91일&gt;을 통해 문체부가 임 의원실의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후속조치 내역 요청에 “경제효과는 부수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후 조치 사항 발생 시 보고드리겠다”는 답변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br><br>문광연도 현재 시점에서 파악된 경제효과 및 관광객, 취업유발 효과와 관련한 자료 요청에 대해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임 의원실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평가 계획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제출했다.<br><br>임오경 의원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하면서 청와대 개방하면 경제적 효과를 운운하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게 문체부”라며 “더 이상 청와대 리모델링과 전시공간 설치에 혈세 낭비말라”고 밝혔다. <br></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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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mVDN6P3p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kukinews/20241023095850002evao.jpg" data-org-width="500" dmcf-mid="8eXQVtFO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kukinews/20241023095850002eva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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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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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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