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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창문도 못 열어”… 불법 소각에 주민들 고통의 나날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07:30: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희뿌연 연기에 매캐한 냄새 진동... 도내 주거밀집지역서 민원 ‘폭주’<br>건조한 날씨에 화재 위험도 커져, 적발돼도 과태료 뿐… 단속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6RW1nLKC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98hYMRu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농민들이 영농폐기물 등을 불법소각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kyeonggi/20241023070112243wnfd.jpg" data-org-width="640" dmcf-mid="GCBDCVf5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kyeonggi/20241023070112243wnf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농민들이 영농폐기물 등을 불법소각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Z98hYMRuSt" dmcf-ptype="general">   </p>
          <p dmcf-pid="526lGRe7y1" dmcf-ptype="general">경기지역에서 생활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 등을 몰래 태우는 불법소각이 성행하며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p>
          <p dmcf-pid="1VPSHedzl5" dmcf-ptype="general">특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어 관계 당국의 집중적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p>
          <p dmcf-pid="tDO9PSvaSZ" dmcf-ptype="general">22일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곳 인근에서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
          <p dmcf-pid="FwI2QvTNvX" dmcf-ptype="general">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할 구청에 불법 소각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입주민 A씨는 “새벽에 바로 옆에서 담배 피우는 것처럼 냄새가 나서 깜짝 놀라 창문을 닫았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p>
          <p dmcf-pid="3jDzVOIivH" dmcf-ptype="general">이뿐만 아니라 부천, 일산 등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불법 소각으로 인해 ‘탄내가 진동해서 창문도 열지 못하고 지낸다’, ‘불이 난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사연이 다수 올라와 있다. </p>
          <p dmcf-pid="0AwqfICnyG"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행법상 불법 소각으로 인한 처벌은 과태료에 불과해,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해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는 행위에 대해 30만원 이하,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불법 소각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다. </p>
          <p dmcf-pid="pcrB4ChLyY"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 및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년간(2021~2023년) 경기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화재는 768건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49명이며 재산 피해는 52억원이 발생했다. </p>
          <p dmcf-pid="UEsK6lSgWW" dmcf-ptype="general">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장시간 연기나 탄내에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눈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불법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장에서 하는 것보다 유해한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며 “특히 불법 소각은 대형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처벌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
          <p dmcf-pid="uDO9PSvaTy"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소각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 단속할 수 있는 현장 인력을 두고 있지만, 불이 꺼진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인력을 보강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7wI2QvTNlT" dmcf-ptype="general">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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