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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9년째 '미등기 아파트' 신세…공덕자이, 토지수용 팔 걷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05:23: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15년 준공 후 토지소유자 3명과 갈등 '미등기 사태'<br>마포구 나서 작년 말 2명 합의했지만 1명 아직 대립각<br>25일 수용재결 절차 돌입…수용 또는 이의신청 촉각<br>1164가구 재산권 물론 집값에도 여파…투자자들 이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GfqiJiBkd">
          <p dmcf-pid="buiQDEDxae"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2015년 준공 이후 9년째 ‘미등기 아파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공덕자이가 오는 11월 피 마르는 한 달을 보낼 전망이다. 아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보상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토지 소유자 1인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가 본격화되면서다. </p>
          <p dmcf-pid="KeCDZXZwjR" dmcf-ptype="general">해당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을 수용할 경우 공덕자이 1164가구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집값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불복·이의신청 시 미등기 사태는 해를 넘겨 10년째 이어질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txVNaNfa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경.(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Edaily/20241023050048094jgeq.jpg" data-org-width="568" dmcf-mid="qRR4AjA8k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Edaily/20241023050048094jge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경.(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2k5yBqBWcx" dmcf-ptype="general">22일 마포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오는 25일 공덕자이 토지 소유자 1인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는 수용재결 심의를 진행한다. 수용재결이란 주택건설 등 공익사업 추진시 토지 등 소유자와 원만한 매수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을 때 일정 수용보상금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권을 넘겨받는 제도다. </p>
          <p dmcf-pid="VgWCp0phaQ"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일대 2015년 4월 준공된 공덕자이는 토지 소유자 3명의 막대한 보상금 요구로 갈등을 빚어왔다. 소송전까지 치달으며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던 중 지난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당해 말 2명이 소송을 취하하고 보상금 합의를 끌어냈다. 다만 남은 토지 소유자 1명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수용재결 절차를 밟게 됐다.</p>
          <p dmcf-pid="fgWCp0phNP" dmcf-ptype="general">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정해 재결서를 송달하며, 토지 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다시 정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로 넘어가 공덕자이 미등기 사태 지연은 불가피하다. </p>
          <p dmcf-pid="4H4BninbN6" dmcf-ptype="general">토지 소유자 1명의 결정에 따라 공덕자이 1164가구 소유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셈이다. 실제로 공덕자이 이전고시 등 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마포구 추산 지난해 말 기준 총 1조5600억원 수준의 재산권 행사가 묶여 있는 상황이다. 공덕자이 소유자들은 미등기 사태로 인해 그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처지였던 데다, 일반분양 매물의 경우 전세자금대출도 받지 못해 반전세 또는 월세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p>
          <p dmcf-pid="8vbpMxMUA8" dmcf-ptype="general">이에 공덕자이 시세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왔다. 전용면적 84.99㎡ 기준 공덕자이 매매 거래가격은 올해 중순 16억원에서 18억원 사이로, 길 건너 위치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유사 면적 매매 거래가격(20억원 수준)과 비교해 2억원 안팎 낮은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공덕자이의 미등기 사태 향방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등기 절차 정상화 시 공덕자이 매매 거래가격이 뛸 수 있는만큼, 직전에 이를 매매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p>
          <p dmcf-pid="6y9ueRe7N4" dmcf-ptype="general">마포구청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을 받아들일 경우 조합의 총회 가결, 이전고시 절차가 이뤄지며 원만하게 진행 시 이르면 12월에는 공덕자이 소유자들의 등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Pm0XV2VZAf" dmcf-ptype="general">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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