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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우주청 "항우연-한화에어로 차세대 발사체 공동 소유, 정해진 바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8 15:48: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민희 과방위원장 "항우연, 지재권 지켜라"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01h6WYc2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wcRHLo9K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moneytoday/20241018154848752dtyw.jpg" data-org-width="1024" dmcf-mid="VnMBmf41b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moneytoday/20241018154848752dty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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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jo8vRe7f9" dmcf-ptype="general"><br>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의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지재권)공동 소유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p>
          <p dmcf-pid="6jo8vRe79K" dmcf-ptype="general">우주청은 지난 17일 저녁 열렸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우연과 한화에어로가 차세대 발사체 지재권을 공동 소유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현재 지재권의 소유에 대해 합의됐거나 방향성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5일 우주청, 항우연, 한화에어로가 여러 해결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데 동의했다"며 검토 중인 안을 공개했다. </p>
          <p dmcf-pid="P5Gm2lSgKb" dmcf-ptype="general">우주청이 밝힌 안은 △우주청 주관의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지재권에 대해 특수성 여부 및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안 △한화에어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참여연구기관의 지위를 획득해 지재권을 보장받는 방안 △지재권을 국가소유로 이관하고 기술이전 절차를 통해 한화에어로가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p>
          <p dmcf-pid="QWSczmsdKB" dmcf-ptype="general">이번 갈등은 2022년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가 계약 직후 항우연에 발사체 사업에 대한 지재권 공동 소유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한화에어로는 체계종합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해 지재권 소유를 배분할 수 있다는 사업제안서 조항을 들었다. 항우연은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가연구기관이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p>
          <p dmcf-pid="xGTEBOIibq" dmcf-ptype="general">갈등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한화에어로는 7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위는 8월 "국가계약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두 기관 간 민사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우주청이 삼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p>
          <p dmcf-pid="y2BZL0ph2z" dmcf-ptype="general">그러던 중 일부 언론에서 '항우연과 한화에어로가 차세대 발사체 지재권을 공동 소유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주청과 항우연을 대상으로 지재권 공동소유 여부를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항우연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들어갔다"며 "(항우연은) 지재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WXWwKChL97"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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