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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벤처기업협회, '이커머스 20일 이내 정산' 법 개정안에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8 1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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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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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9aoJtFOi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imbc/20241018151005741fksi.jpg" data-org-width="1280" dmcf-mid="PGq70kEQ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imbc/20241018151005741fks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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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gTSI6P3eF" dmcf-ptype="general">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 주기를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해 벤처기업계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p>
          <p dmcf-pid="WhuptjA8it" dmcf-ptype="general">벤처기업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도입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한 섣부른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YLShs48tJ1"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GTBzpEDxn5" dmcf-ptype="general">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한정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인 대상이 된다"며 "공정위는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p>
          <p dmcf-pid="Hw1ZYinbJZ"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국내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p>
          <p dmcf-pid="XybqUDwMMX" dmcf-ptype="general">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p>
          <p dmcf-pid="Zl7UFAc6JH"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7679_36452.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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