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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앞 외침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8 15:10: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속노조, 기자회견 열고 "대규모 탄원서, 지지 성명서 조직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owNiF3Irn">
          <p dmcf-pid="zejixHXDsi" dmcf-ptype="general">[윤성효, 이정민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qdAnMXZwDJ"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ohmynews/20241018150303485qsfv.jpg" data-org-width="3000" dmcf-mid="53Lgd1ts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ohmynews/20241018150303485qsfv.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strong> 금속노조 주최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지금 한국사회가 해야 하는 일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지 범죄자로 몰아 중형을 구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규직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라며 파업 투쟁의 정당성과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이정민</td>
            </tr>
           </tbody>
          </table>
          <div dmcf-pid="BdAnMXZwsd" dmcf-ptype="general">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51일 파업은 무죄다."
          </div>
          <p dmcf-pid="bJcLRZ5rDe" dmcf-ptype="general">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을 찾아가 외쳤다. 2022년 6~7월 사이 "이대로 살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51일단 파업을 벌였던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무죄'를 호소한 것이다.</p>
          <p dmcf-pid="Kikoe51mIR" dmcf-ptype="general">하루 앞서 1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31일간 가로·세로·높이 1m 철제 안에서 농성을 벌였던 유최안 노동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22명에 이른다.</p>
          <p dmcf-pid="9yFGSMRuOM" dmcf-ptype="general">검찰은 김형수 지회장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고, 유최안 노동자를 포함해 11명에 대해 총 20년 4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나머지 10명한테는 총 3300만 원의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선고 공판은 11월에 있을 예정이다.</p>
          <div dmcf-pid="2W3HvRe7rx" dmcf-ptype="general">
           <strong>"노조법 2·3조 개정 추진의 밑불이 된 한화오션 노동자 투쟁"</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VY0XTedzwQ"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ohmynews/20241018150305316njln.jpg" data-org-width="3000" dmcf-mid="tACDN7zT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ohmynews/20241018150305316njln.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strong> 금속노조 주최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지금 한국사회가 해야 하는 일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지 범죄자로 몰아 중형을 구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규직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라며 파업 투쟁의 정당성과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이정민</td>
            </tr>
           </tbody>
          </table>
          <div dmcf-pid="flZTI6P3wP" dmcf-ptype="general">
           하청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용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투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규모 탄원서와 지지 성명서를 조직할 것이라고 했다.
          </div>
          <p dmcf-pid="4S5yCPQ0O6"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는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재하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예인 금속법률원 변호사,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이 참석했다.</p>
          <p dmcf-pid="8v1WhQxpm8" dmcf-ptype="general">금속노조는 "2022년 여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투쟁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하청노동조합이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2조, 노조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3조 개정 추진의 밑불이 됐다"라고 짚었다.</p>
          <p dmcf-pid="6yFGSMRur4" dmcf-ptype="general">이들은 "이후 한국 조선업은 초호황을 맞이했고, 대형 조선소는 수주 대박과 수백억,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직접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의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PW3HvRe7Ef" dmcf-ptype="general">이어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는 여전히 굳건하고, 그에 따른 인력난을 다단계 하청 물량팀과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로 해결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상용직 숙련노동자는 지금도 조선소를 떠나고 있다"러고 덧붙였다.</p>
          <div dmcf-pid="QY0XTedzEV" dmcf-ptype="general">
           당시 파업투쟁 관련해 이들은 "옛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조합 집행부, 평조합원 가릴 것 없이 파업에 참여한 전체 인원의 50%에 달하는 70여 명의 조합원을 무차별 형사고소 했다"라며 "지금에서야 경찰수사 자료가 검찰에 송치된 조합원도 있어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이 재판을 받아야 할지 정확히 알 수도 없다"라고 했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xOYhrVf5w2"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ohmynews/20241018150305660ybog.jpg" data-org-width="3000" dmcf-mid="UzcLRZ5r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ohmynews/20241018150305660ybog.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strong> 금속노조 주최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지금 한국사회가 해야 하는 일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지 범죄자로 몰아 중형을 구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규직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라며 파업 투쟁의 정당성과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이정민</td>
            </tr>
           </tbody>
          </table>
          <div dmcf-pid="y2R4bICnw9" dmcf-ptype="general">
           금속노조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51일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하청노동자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라는 요구였다"라며 "조선업 불황기에 빼앗기고 삭감된 임금과 노동조건을 다시 정상화하라는 요구였다"라고 했다.
          </div>
          <p dmcf-pid="WXu1YinbEK" dmcf-ptype="general">이어 "그러나 원청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정규직을 동원에 폭력을 행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강제진압하겠다고 협박했다"라며 "파업 후에는 조합원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하청노동자를 엄벌하겠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p>
          <div dmcf-pid="YZ7tGnLKwb" dmcf-ptype="general">
           조선하청노동자들은 "51일 파업 당시 전 사회적인 공감과 지지가 있었던 것처럼, 파업 이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커다란 사회적 흐름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2번이나 법안을 개정했던 것처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51일 파업은 정당했다"라고 호소했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G5zFHLo9EB"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ohmynews/20241018150305971yhmh.jpg" data-org-width="3000" dmcf-mid="udXvO86FO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ohmynews/20241018150305971yhmh.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strong> 금속노조 주최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지금 한국사회가 해야 하는 일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지 범죄자로 몰아 중형을 구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규직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라며 파업 투쟁의 정당성과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이정민</td>
            </tr>
           </tbody>
          </tabl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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