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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6인 체제’ 결국 현실로… 거야 힘자랑에 ‘파행’ 불가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8 13:34: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재판관 2명 추천할 것” 몽니<br>‘與, 1명씩 추천’ 수용도 미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8SCzEDxS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xWvKmsd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석(맨 앞부터)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munhwa/20241018115124700pbvw.jpg" data-org-width="650" dmcf-mid="6d1X6Sva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munhwa/20241018115124700pbv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석(맨 앞부터)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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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l6fEzqyhH" dmcf-ptype="general">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임기 만료로 물러나며 헌재가 결국 18일부로 ‘6인 체제’를 맞았다. 앞서 헌재가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국회에서 재판관 3명을 추천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여 이날부터 헌재의 재판 지연 등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y8SCzEDxhG" dmcf-ptype="general">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관 6명만으로 사건 심리는 계속할 수 있지만, 위헌이나 탄핵, 헌법소원 등의 결정은 사실상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힘겨루기로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최후의 수단인 헌법소원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p>
          <p dmcf-pid="W6vhqDwMhY" dmcf-ptype="general">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26기) 광주고법 판사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강민구(14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또는 이 전 소장의 연임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은 현재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추천 방식에 관한 것으로,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를 고려해 2인을 추천하겠다며 ‘힘자랑’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각각 1명씩 2인이라도 먼저 추천하자고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p>
          <p dmcf-pid="YxWvKmsdTW"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민주당이 재판관 후보 추천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후보로 거론되는 김 고법 판사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최창훈 광주고법 판사와 같은 재판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판사들에게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광주 향판(지역 법관) 출신인 두 사람은 민사 2부에 함께 근무 중이며, 200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법원이나 지역에서 일했다. 최 고법 판사는 성남지원에 근무하던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p>
          <p dmcf-pid="GMYT9sOJTy" dmcf-ptype="general">이후민·강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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