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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국민 여러분 납득하세요?[노컷투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8 1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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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T41Lo9gb">
          <div dmcf-pid="B0mzTQxpNB"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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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모녀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건 맞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은 선명하게, 불리한 정황은 '불분명하다'고 해석한 검찰의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말마따나 납득할 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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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P5e7kEQa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수사결과 발표하는 조상원 4차장(왼쪽), 오른쪽은 김 여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nocut/20241018123909739xqko.jpg" data-org-width="710" dmcf-mid="u9Ng2OIio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nocut/20241018123909739xq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수사결과 발표하는 조상원 4차장(왼쪽), 오른쪽은 김 여사.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K4HxpjA8jz" dmcf-ptype="general">
           <br>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모녀를 17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무려 4년 6개월 만입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건 맞지만 김 여사가 작전 세력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고 단순히 수익을 얻기 위해 계좌만 맡긴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div>
          <p dmcf-pid="9e0LKmsda7"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일당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할 돈을 지원하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주가 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의 계좌는 모두 6개로, 이 중 4개는 완전한 일임을 했고 나머지 2개는 본인이 운용했습니다.</p>
          <p dmcf-pid="2n7NfChLgu"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와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자신은 권 전 회장의 권유에 속아 계좌를 제공한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p>
          <p dmcf-pid="Vj9DxyWAcU" dmcf-ptype="general">검찰은 17일 무려 4시간에 걸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열거하고 검찰이 불기소로 판단하게 된 근거를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fZc3IVf5ap" dmcf-ptype="general">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다고 볼만한 물증이 없었고 △사건 관계인 모두가 '김 여사는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 여사가 주식시장이나 주식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데다 △주가조작이 진행됐던 2010~2012년 관계자들과 직접 연락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0mzTQxpA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nocut/20241018123911929hevd.jpg" data-org-width="710" dmcf-mid="7PTyjpUla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nocut/20241018123911929hev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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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E4sdHXDk3" dmcf-ptype="general"><br>검찰의 설명에도 석연찮은 부분은 여전합니다. 핵심 피의자인 권 전 회장과 연락한 김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로 인정되는 주식거래를 체결했음에도 검찰은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음"이라고만 밝혔습니다.</p>
          <p dmcf-pid="6XAFO2VZaF" dmcf-ptype="general">또한 2차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가 수배자 신세로 도망다니는 생활을 하던 시점에 작성한 편지에서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라고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찰은 "배우자(윤 대통령)가 유력 인사라 김 여사만 빠지게 됐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애초 이 사건이 윤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는 수사인데 김 여사만 결국 빠졌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P0mzTQxpkt"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를 'BP패밀리'라고 언급한 점에서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권 전 회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BP패밀리인지 등 정확히 뜻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BP패밀리는 '블랙펄 패밀리'를 뜻하는 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QE4sdHXDa1" dmcf-ptype="general">검찰의 이러한 발표에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마저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xQ1dzEDxa5"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한 사건마다 김 여사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kfmeGHEj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nocut/20241018123914923ukvr.jpg" data-org-width="710" dmcf-mid="zBJWAUuSA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nocut/20241018123914923ukv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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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NUg2OIicX" dmcf-ptype="general"><br>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새로운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검찰에서 밝힌 무혐의 처분된 의혹 외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해 13개가 넘는 각종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나아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Yo3nbrmeNH" dmcf-ptype="general">김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는 선명하게, 불리한 정황은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검찰의 발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p>
          <p dmcf-pid="GjuaVICncG" dmcf-ptype="general"><span><strong>※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strong></span></p>
          <div dmcf-pid="HvxlotFOaY"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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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WeTN0phaW"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최원철 기자 chwch@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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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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