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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최수진 "올해 '대포폰 번호' 이용중지 1만8천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8 06:29: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찰청 대량 요청으로 절반 이상 늦게 중지돼…제도개선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0FtsOJ3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VIsmedzz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yonhap/20241018062147232wgbn.jpg" data-org-width="1200" dmcf-mid="z9U03ICn7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yonhap/20241018062147232wgb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bMWTvaNf09"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타인 명의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이른바 '대포폰' 번호로 포착돼 이용이 중지된 전화번호가 올해만 1만8천건에 달한다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8일 밝혔다.</p>
          <p dmcf-pid="KRYyTNj43K" dmcf-ptype="general">최 의원이 공개한 중앙전파관리소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앙전파관리소가 이용 중지 조치를 한 불법 전화번호는 총 3만789건이었다.</p>
          <p dmcf-pid="9eGWyjA8Ub" dmcf-ptype="general">이 중 59%에 달하는 1만8천72건의 번호가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부정 이용 사례, 즉 대포폰 번호였다.</p>
          <p dmcf-pid="2n5XHEDxUB" dmcf-ptype="general">대포폰 외에는 9천103건이 불법 대부 광고와 통장 매매 광고에 이용된 번호였고, 3천614건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쓰인 번호로 파악됐다.</p>
          <p dmcf-pid="VL1ZXDwMuq" dmcf-ptype="general">중앙전파관리소는 수사기관 등에서 불법 번호를 통보받으면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24시간 내에 통신사에 이용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p>
          <p dmcf-pid="fot5ZwrRpz" dmcf-ptype="general">하지만 올해 대포폰 이용 번호 1만8천여건 중 절반이 넘는 1만197건은 통보 후 24시간이 초과한 후에야 이용 중지가 이뤄졌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p>
          <p dmcf-pid="4gF15rme77" dmcf-ptype="general">경찰청이 수개월간의 수사에서 확보된 불법 대포폰 번호를 모아뒀다가 지난 6월과 8월에 대량으로 중지를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통신사에 1만5천여건의 전화번호가 집중돼 처리가 지연됐다는 것이다.</p>
          <p dmcf-pid="8s9bBWYc0u"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범죄에 쓰이는 대포폰 번호가 제때 차단되지 않으면 다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한 제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6O2KbYGk7U" dmcf-ptype="general">hye1@yna.co.kr</p>
          <p dmcf-pid="QwBz7vTNU0"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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