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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민 플랫폼 규제 대상되나···지배적 플랫폼 기준 강화설 '솔솔'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21:58: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매출액 기준 4조→3조원 변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T5InGHET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wlj8OIiT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seouleconomy/20241017215900527tgtt.png" data-org-width="640" dmcf-mid="5pRBYPQ0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seouleconomy/20241017215900527tgt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rSA6ICnlK"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준이 바뀌면 배달의민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p>
          </div>
          <p dmcf-pid="3XpTjtFOWb" dmcf-ptype="general">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배적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계열 회사) 기준을 4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0ZUyAF3ICB"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9일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율 대상이 되는 지배적 사업자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정한다. 법 위반 발생 이전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대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법 위반 억제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도 기존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한다.</p>
          <div dmcf-pid="p5uWc30CCq" dmcf-ptype="general">
           <p>여당이 매출액 기준을 조정하려는 이유는 연간 매출액이 4조 원 미만인 회사의 반칙행위는 막을 수 없다고 비판에서다. 기준을 강화할 경우 배달의민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은 3조 4155억 원이다.</p>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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