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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지배적 플랫폼’ 규제 조건 4조→3조 원 가닥…‘배민’도 포함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2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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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rUgAF3Iv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Ctf4sOJ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kbs/20241017200122705qknx.jpg" data-org-width="640" dmcf-mid="G1pPQhlol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kbs/20241017200122705qkn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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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hF48OIilQ" dmcf-ptype="general">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준이 강화됩니다.</p>
          <p dmcf-pid="Zl386ICnTP" dmcf-ptype="general">오늘(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배적 플랫폼’ 매출액 기준을 4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같은 입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발의될 예정입니다. </p>
          <p dmcf-pid="5bdrmzqyW6"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9일, 거대 플랫폼이 최혜 대우 요구, 자사 우대 등 반칙 행위를 하면 강하게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p>
          <p dmcf-pid="1KJmsqBWh8" dmcf-ptype="general">거대 플랫폼의 반칙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8%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t9isOBbYh4" dmcf-ptype="general">거대 플랫폼을 규정하는 기준도 높였습니다.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합니다.</p>
          <p dmcf-pid="FS06PChLlf"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플랫폼 관련 매출액이 4조 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하기로 하면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수수료 인상 등으로 논란이 된 배달의민족의 지난해 매출은 3조 4천억여 원입니다.</p>
          <p dmcf-pid="3vpPQhlovV" dmcf-ptype="general">이에 국회 법안 검토 과정에서 매출액 기준을 4조 원에서 3조 원으로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0JrXZRe7v2" dmcf-ptype="general">배달의민족을 포함한 배달앱들의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 문제가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p>
          <div dmcf-pid="pimZ5edzC9" dmcf-ptype="general">
           한편, 배달앱들의 수수료 문제를 논의 중인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오는 23일 8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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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ns51dJqCK" dmcf-ptype="general">이도윤 기자 (dobby@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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