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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70억 건물주, 상속세 2배로…국세청 뜨자 덜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9: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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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tCpwu7vpv" dmcf-ptype="general"><strong>일명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가 활발한 주택과는 다르게 시세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를 강화했는데요. 상속인들은 이미 낸 세금에 수십억 원씩 추가로 더 내야 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trong><br> 꼬마빌딩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세 측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p>
          <p dmcf-pid="3g4AbkEQuS" dmcf-ptype="general">자산가들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들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비주거용 건물에 직권 감정평가를 진행해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p>
          <div dmcf-pid="0a8cKEDxFl" dmcf-ptype="general">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하면 상속인들은 기준시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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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sbscnbc/20241017183628590xxkr.jpg" data-org-width="850" dmcf-mid="57vzOBbY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sbscnbc/20241017183628590xxk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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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TcGoXZwuC" dmcf-ptype="general">
           <br> 실제 지난해 서초동 한 꼬마빌딩 상속인은 빌딩 가치를 170억 원으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직권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300억 원으로 130억 훌쩍 뛰었습니다. 
          </div>
          <div dmcf-pid="uykHgZ5rUI" dmcf-ptype="general">
           상속세가 75억 4천만 원 수준에서 140억 4천만 원으로 2배 급증해 상속인은 낸 만큼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WEXa51m0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sbscnbc/20241017183630103irrz.jpg" data-org-width="850" dmcf-mid="13w5jtFO0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sbscnbc/20241017183630103irr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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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SLvdyWAps" dmcf-ptype="general">
           <br> 기준시가가 100억 원이었던 한남동 땅도 감정평가로 240억 원이 됐고. 상속세는 40억 원에서 110억 4천만 원으로 3배 올랐습니다. 
          </div>
          <div dmcf-pid="qvoTJWYcpm" dmcf-ptype="general">
           [김동완 /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 수억 원의 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지니까 상속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돈을 낼 게 없기 때문에 급하게 건물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상속세를 내거든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예요.] 
           <br>   
           <div></div>
           <br> 비주거용 감정평가 건수는 증여가 많았던 2021년을 제외하곤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div>
          <p dmcf-pid="BTgyiYGkFr" dmcf-ptype="general">내년 예산으로 올해 2배인 96억이 예정된 만큼 국세청은 감정건수가 380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
          <p dmcf-pid="blnSeTyj3w"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으로도 감정평가 범위를 넓혀 편법 상속을 막을 계획입니다. </p>
          <p dmcf-pid="KSLvdyWA7D" dmcf-ptype="general">SBS Biz 최지수입니다. </p>
          <div dmcf-pid="9pIUr7zTUE"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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