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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4 국감] 이복현 "은행·소비자에 죄송하지만…가계대출 추세 안 꺾었으면 피벗 어려웠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9:04: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7일 국회 정무위 국감<br>"티몬 예치금 200억원 유용 파악"<br>"정치 생각 없어, 믿어달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6Y3F30Cz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zsyTyWA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복현 금감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akn/20241017180359862rsos.jpg" data-org-width="745" dmcf-mid="5d1z7zqyU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akn/20241017180359862rso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복현 금감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s8JdJiBFs" dmcf-ptype="general">
           <p>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정책 관련 엇박자 발언과 은행에 대한 개입으로 시장 혼선을 키운 지적에 대해 사과하는 동시에, 개입으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피벗도 어려웠을 거라고 맞섰다.</p>
          </div>
          <p dmcf-pid="3SRagaNf3m" dmcf-ptype="general">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과거 발언들로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해 시장 혼선을 키운 것과 관치금융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 급증 등 쏠림 현상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순 있겠다"면서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단계 DSR 연기로 정책에 혼선이 빚어졌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굽혔다.</p>
          <p dmcf-pid="0xXUpUuS3r"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원장은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은행들의 금리가 왔다 갔다 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됐다"는 질의에는 "당시 그 증가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도 있기 어려웠을 것이고, 부동산 급등 추세도 완화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p>
          <p dmcf-pid="pe1z7zqy7w" dmcf-ptype="general">또한 이 원장은 "8월에 은행 가계대출과 관련해 발언을 세게 한 이유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를 못 했기 때문"이라며 "원래 가계대출을 연도별 포트폴리오 관리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은행들이 원래 계획보다 빨리 더 많이 대출을 늘렸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Us8JdJiBuD" dmcf-ptype="general">대출금리 상승으로 기존 차주와 실수요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25bp(0.25%포인트) 인하 시 한두 달 후부터 다수의 차주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원 혹은 수조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대응했다.</p>
          <p dmcf-pid="uveNaNj4pE" dmcf-ptype="general">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평가등급 확대로 부실이 이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의원 질의에 "전혀 반대로 이해했다. 평가가 3단계였다 보니 애매하게 부실이 이연되는 측면 있어 평가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평가 기준을 어렵게 한 것"이라며 평가등급 확대가 아니었으면 정상화가 안 됐을 거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7jq8486F3k" dmcf-ptype="general">최근 우리금융그룹 경영진을 압박하는 등 금융사들을 향한 원장이 거센 발언들이 '월권'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국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정치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번이 세 번째 국감인데 계속 (정치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다. 이제 좀 믿어달라"고 답했다.</p>
          <p dmcf-pid="zdtqzqBWzc" dmcf-ptype="general">티메프(티몬·위메프 ) 환불 지연 사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티몬의 별도 예치금 200억원 소재 파악과 관련된 질문에 이 원장은 "티몬이 예치금 200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과 수사 공조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qzsyTyWA0A" dmcf-ptype="general">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협회가 법무법인으로부터 티메프 부도 사태로 인해 소비자 환불에 어려움이 커졌지만, PG사의 환불 책임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이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일축했다. </p>
          <p dmcf-pid="BD2MxMRuuj" dmcf-ptype="general">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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