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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월권·관치금융" 거친 입에 질타…이복현 "가계대출 안꺾었으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9:04: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복현 "불편 드려 사과…정부 내 엇박자 없었다"<br>"정치할 생각 없어…이제 믿어 달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EvZIbKGg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bMo8OIi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nocut/20241017190004163llub.jpg" data-org-width="710" dmcf-mid="zRSGmzqyk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nocut/20241017190004163llu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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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mYFSVf5oy" dmcf-ptype="general"><br>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주요 이슈마다 나온 이복현 금감원장의 최근 적극적 개입 발언들에 대해 일제히 "월권" "관치금융"이라고 질타했다.</p>
          <p dmcf-pid="21b6uaNfAT" dmcf-ptype="general">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고 은행금리는 금감원장이 정한다는 뉴스를 봤냐"며 "왜 그렇게 말로 행정지도를 하냐"고 비판했다.</p>
          <p dmcf-pid="VHB8UgaVgv" dmcf-ptype="general">권 의원은 "금융정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금융위이고 금감원은 그 하부조직"이라며 "마치 자기가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말이 행정지도이지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fW7V3nLKAS" dmcf-ptype="general">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은행 대출 정책에 대해서 이 원장이 구두 개입을 여러 번 했다"며 "가계부채 총량 규제는 명시적으로 폐지됐는데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원장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4zMo8OIigl" dmcf-ptype="general">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두고 은행권에 대해 수시로 압박성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정책에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도 대통령실과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혀 주목받았다.</p>
          <p dmcf-pid="8ZKP7Nj4kh" dmcf-ptype="general">은행 대출금리 개입 문제와 관련해 이 원장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리고 미숙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도를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69iAMSvaNC" dmcf-ptype="general">다만 질타가 계속되자 "개입방식이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가계대출 추세를 안꺾었으면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도 어려웠을 것이고 국내 경제상황이 더 힘들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p>
          <p dmcf-pid="PHB8UgaVkI" dmcf-ptype="general">공매도 관련 정부 내 엇박자 비판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해명했다. 이 원장은 "(정부) 경제팀 내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메시지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어서 엇박자는 아니"라며 "당시 상황에서 금감원장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p>
          <p dmcf-pid="Q4gDJWYcgO" dmcf-ptype="general">한편 이 원장이 각종 금융정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개인 입장을 내는 것이 '정치적 욕심'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p>
          <p dmcf-pid="xuQnfmsdNs" dmcf-ptype="general">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감원이 검사나 조사가 다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간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하는 행태에 대해 "정치검찰식 언론 호도"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세간에 원장이 국회 진출을 염두하고 있고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말들이 많다"고 꼬집었다.</p>
          <p dmcf-pid="yhFqXMRukm"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국감마다 총선 출마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계속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드렸다"며 "총선도 있고 심지어 어제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계속 안나갔으니 이제는 좀 믿어달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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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mXpy86FoD"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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