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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문 전 대통령 수사’ 질타에…검찰 “정치적 고려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7: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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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통도사 앞 메밀밭을 응시하는 모습. 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hani/20241017173505636vrdg.jpg" data-org-width="590" dmcf-mid="VIu0vTyjP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hani/20241017173505636vrd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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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통도사 앞 메밀밭을 응시하는 모습. 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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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향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7일 오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보복 수사’라며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해달라”며 방탄에 나섰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영진 전주지검장에게 “검찰은 정치적 수사로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 관련해 압수수색과 영장 기각, 소환 인원 등에 관해 물었다. 박 지검장은 이 의원의 모든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상황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지검장이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 중이므로 답하기 어렵다는 것은 국회 국정감사법과 증언감정법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실히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수차례 이어진 압수수색, 참고인 소환을 두고도 비판에 나섰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주지검 수사가 언론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심각하다”며 “별건에서 또 별건으로 진행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 방식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구든 결혼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다가 취업을 해서 주지 않게 되면 뇌물죄로 볼 수 있다는 건 가혹한 잣대를 대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잣대를 대고, 전 정권에 대해서는 무시무시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지검장은 “외부 상황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문 전 대통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흔들림 없이 수사해달라”고 힘을 실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박 지검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로, 예외 없이 봐주기 수사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전주지검장은 “관할이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과 한연규 전주지검 부장검사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근까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주거지와 통일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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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진 전주지검장(가운데)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hani/20241017172511958wyws.jpg" data-org-width="800" dmcf-mid="Hz7TXZ5rQ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hani/20241017172511958wyw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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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진 전주지검장(가운데)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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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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