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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MBC 손 들어준 법원…방통위 2인 체제 결정 줄줄이 엎어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6:59: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학림-김만배 녹취록 인용 과징금 1500만원 취소 <br>본안에서 2인 체제 결정 뒤집은 건 처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NtFdJiBb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2rmu7zTf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난 7월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moneytoday/20241017165930285cppn.jpg" data-org-width="1024" dmcf-mid="bd0pnLo9b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moneytoday/20241017165930285cpp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난 7월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2mqBjAc6fa" dmcf-ptype="general"><br>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결정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가처분 결정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를 지적한 첫 판결이다. 공영방송 이사선임·YTN 최대주주 변경 등 방통위 2인 체제로 의결된 안건들이 줄줄이 뒤집힐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p>
          <p dmcf-pid="V7jA1tFOVg"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MBC PD수첩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p>
          <p dmcf-pid="fv48msOJfo"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탄핵심판으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YTN 민영화 등 안건을 처리했다. </p>
          <p dmcf-pid="4y6POICnbL" dmcf-ptype="general">이에 공영방송 기존 이사진이나 YTN 노조 등이 반발하며 방통위 처분 효력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YTN 최대주주 변경이나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를 놓고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p>
          <p dmcf-pid="8g51Redzqn" dmcf-ptype="general">법원이 집행정지 처분을 넘어 본안 소송에서까지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이번 판결의 여파가 YTN 최대주주 변경과 방문진 이사 선임, KBS 이사 선임 관련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p>
          <p dmcf-pid="6QlS92VZBi"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고 난 후 내용을 분석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PnHXQxMU9J" dmcf-ptype="general">한편, MBC 과징금 의결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방송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방심위 의결을 거쳐 방통위가 의결·확정해 집행한다. </p>
          <p dmcf-pid="QdWY86P3qd" dmcf-ptype="general">방심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만 위법성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심위 과징금 부과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는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xc0pnLo9be"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4일 방통위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는 21일 방심위에 대한 단독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을 전망이다. </p>
          <p dmcf-pid="ybED0pUl2R" dmcf-ptype="general">배한님 기자 bhn25@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2인 방통위 '제재취소' 판결에 MBC "언론자유 후퇴 막아" 한국연구재단 부정연구비 5년간 1700억 미환수…98%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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