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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개인정보위와 불법스팸 예방·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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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ayIF30CS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JCDHXZw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dt/20241017150113745ovel.jpg" data-org-width="540" dmcf-mid="z5R4NjA8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dt/20241017150113745ove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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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ihwXZ5rCr"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스팸 피해예방과 개인정보 침해에 공동 대응한다. </p>
          <p dmcf-pid="KnlrZ51myw"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개인정보위와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그간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p>
          <p dmcf-pid="9nlrZ51mlD" dmcf-ptype="general">양 부처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p>
          <p dmcf-pid="2LSm51tsCE" dmcf-ptype="general">또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관련 교육·홍보를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열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p>
          <p dmcf-pid="Vovs1tFOlk" dmcf-ptype="general">양 부처는 연내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 개최,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불법스팸 전송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p>
          <p dmcf-pid="fG27Redzvc" dmcf-ptype="general">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9월 말 538건을 처리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불법 스팸) 관련 분쟁조정은 3년 전에 비해 대폭 늘었다.</p>
          <p dmcf-pid="4HVzedJqWA" dmcf-ptype="general">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
          <p dmcf-pid="8XfqdJiBCj" dmcf-ptype="general">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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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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