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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 무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2:29: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정대경도 무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ZpQxPQ0D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EHaQ6P3r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JTBC/20241017122744054lrdb.jpg" data-org-width="560" dmcf-mid="y4tkdRe7w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JTBC/20241017122744054lrd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jNB5XZwI4" dmcf-ptype="general">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입니다. 
           <br>
           <br>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br>
           <br>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 류 전 관리관, 정 전 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br>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고려해도 (참사) 사전 대응 단계나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br>
           <br>이어 "류 전 관리관은 업무상 과실이 있지만, 그것과 이 사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팀장은 112 상황팀장으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인명 피해가 확대됐다고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사고 당일 112상황실의 당직 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류미진 전 관리관과 정대경 전 팀장은 112 신고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뒤늦게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br>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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