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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통정매매가 우연의 일치? 검찰 치욕의 날"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2:07: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정무위] '김건희 무혐의'에 이복현 금감원장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fyjaNfwq">
          <p dmcf-pid="x9g7vlSgOz" dmcf-ptype="general">[이주연, 유성호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ygvdzu7vI7"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ohmynews/20241017120004605cngc.jpg" data-org-width="2930" dmcf-mid="7Uxf5XZw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ohmynews/20241017120004605cngc.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WaTJq7zTwu" dmcf-ptype="general">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이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의 입장을 촉구했지만, 이 원장은 "답변할 위치에 있는지 고민해 봐야겠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div>
          <p dmcf-pid="YNyiBzqyDU" dmcf-ptype="general">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직후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라며 "김 여사는 그 어떤 범죄 혐의에도 불소추 되는 치외법권을 (가졌다는 게) 다시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GS7sdRe7rp"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합계 23억 원가량의 이득을 봤다는 게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다, 이득은 봤는데 (검찰의 결론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을 보면 기소도 되지 않은 김 여사 이름이 87차례 언급되고, 유죄로 판단한 통정거래 102건 가운데 48건이 김 여사 계좌가 이용됐다"고 짚었다.</p>
          <p dmcf-pid="HvzOJedzr0" dmcf-ptype="general">"이것이 납득할만한 결과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무혐의) 속보는 봤는데 아직 내용은 못 봤다"라며 "(내용을 봐도) 답변할 위치에 있을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p>
          <div dmcf-pid="XTqIidJqs3" dmcf-ptype="general">
           <strong>"김건희 여사, 어떤 범죄에도 불소추 되는 치외법권 가져"</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ZNyiBzqywF"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ohmynews/20241017120006089xplk.jpg" data-org-width="3000" dmcf-mid="q67FOmsdD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ohmynews/20241017120006089xplk.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갑)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5jWnbqBWrt" dmcf-ptype="general">
           같은 당 천준호 의원 역시 "검찰 역사 치욕의 날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사실상 주범으로 보이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났다"라며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가 '12시에 8만 개 때려주셈' 하고는 '매도하라 하셈' 지시 내리고 7초 후에 김 여사 계좌에서 8만 개 매도 주문이 일어났다, 통정매매의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div>
          <div dmcf-pid="1H2vaog2D1" dmcf-ptype="general">
           천 의원은 "오늘 검찰은 김 여사가 매도 주문 낸 것이 우연의 일치였다고 설명한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하나의 장치를 추가했는데 '권오수 연락 받고 매도 주문을 낸 건데, 이 연락이 주가 조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서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주문했다'는 것"이라며 "명품백을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과 뭐가 다르냐"고 쏘아 붙였다. 천 의원은 "납득이 가냐"고 재차 물었고, 이 원장은 "(검찰이) 증거 판단을 어떻게 했냐는 답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tXVTNgaVs5"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ohmynews/20241017120007515ueej.jpg" data-org-width="2924" dmcf-mid="4nZyjaNfO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ohmynews/20241017120007515ueej.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FZfyjaNfIZ" dmcf-ptype="general">
           이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시장 교란을 어떻게 막았는지 원칙을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금감원장은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만 한다"라며 "(금감원장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div>
          <p dmcf-pid="3hUrRxMUsX"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금융 범죄에 대해 검찰이 유무죄를 정하는데 금감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 검찰 결과만 바라보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금감원 내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우 두려운 상황"이라며 "(내부 목소리는) 오늘 금감원장이 침묵한다면 검찰의 '금융수사부' 정도로 금감원이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라고 꼬집었다.</p>
          <div dmcf-pid="0lumeMRuDH" dmcf-ptype="general">
           이 원장은 "이 건은 금감원이 조사 심리 해서 심리조사 이후에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인지 수사 형태로 진행해 증거 관계를 (금감원은) 실로 모른다"라며 "오늘 발표된 건 내용이라도 알고 (답변을) 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pS7sdRe7DG"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ohmynews/20241017120009212usjh.jpg" data-org-width="2964" dmcf-mid="8ietsrme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ohmynews/20241017120009212usjh.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Ut6GkAc6EY" dmcf-ptype="general">
           이 같은 질타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해서 기소할 수는 없다"라며 맞섰다.
          </div>
          <p dmcf-pid="uFPHEckPrW" dmcf-ptype="general">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이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김 여사가 유죄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며 "기소는 법리와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 역시 "(김 여사 무혐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적할 사항인데 정치 공세 일변도로 가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트리고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특검을 주장한다,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목소리 높였다.</p>
          <div dmcf-pid="73QXDkEQry" dmcf-ptype="general">
           이에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전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뿐 아니라 관저 이전, 국가 계약 개입, 김 여사 선거 개입 등 여러가지를 포괄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화가 난다고 기소할 수는 없다는 인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가 없다면 특검을 받아서 해소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z54WANj4OT"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ohmynews/20241017120010851xkik.jpg" data-org-width="3000" dmcf-mid="PGcKGWYcm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ohmynews/20241017120010851xkik.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공동취재사진</td>
            </tr>
           </tbody>
          </tabl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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