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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민수 "연구재단 부정연구 1천769억원…환수는 1.9%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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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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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a7Vq7zTU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연구재단 로고  [한국연구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01946227jjkf.jpg" data-org-width="500" dmcf-mid="uPYFHYGkp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01946227jjk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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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 로고 [한국연구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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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2SXTSva70" dmcf-ptype="general">(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5년 동안 발주한 연구 가운데 부정연구로 결정이 났음에도 환수되지 않은 연구비가 1천73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BVvZyvTNU3" dmcf-ptype="general">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정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 건수는 189건, 1천769억2천125만원에 달했다. </p>
          <p dmcf-pid="bfT5WTyj0F"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연구비를 환수한 건수는 110건, 33억원에 불과했다. </p>
          <p dmcf-pid="KR5ut51m7t" dmcf-ptype="general">나머지 79건, 1천735억여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p>
          <p dmcf-pid="9e17F1tsF1" dmcf-ptype="general">부정연구 유형별로 보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 수행 포기가 48건, 연구부정행위 26건 순이었다. </p>
          <p dmcf-pid="2dtz3tFOu5" dmcf-ptype="general">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참여제한이 가장 중한 징계로 참여제한 처분과 함께 연구비 환수를 처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VLpKupUl0Z"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한민수 의원은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참여제한 등 징계와 별도로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dmcf-pid="foU97UuS7X" dmcf-ptype="general">jyoung@yna.co.kr</p>
          <p dmcf-pid="8s8dP86FzG"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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