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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매출 1천억 초과기업 세무조사 5년새 최다…추징액 3조원 육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07:04: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박성훈 "쥐어짜는 편의주의는 안돼"…국세청 "조사대상 선택과 집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1xeXYGkp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c5FNog23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070026494uyks.jpg" data-org-width="1200" dmcf-mid="bUEr9BbY7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070026494uyk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2oWHiedzz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지난 5년간 매출 1천억원 초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가운데 지난해 조사 횟수가 가장 많았고, 추징액은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VgYXndJq7q"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지난해 세무조사는 907건으로, 2019년 이후 최다였다.</p>
          <p dmcf-pid="faGZLJiB3z" dmcf-ptype="general">세무조사는 2019년 819건, 2020년 702건, 2021년 761건, 2022년 731건이었으나 지난해 900건을 넘으며 급증했다.</p>
          <p dmcf-pid="4aGZLJiBp7" dmcf-ptype="general">매출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액은 2조9천232억원이었다. 전체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7.9%에서 작년 72.0%로 늘었다.</p>
          <p dmcf-pid="8NH5oinb7u" dmcf-ptype="general">반면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와 추징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6jX1gnLKpU" dmcf-ptype="general">2019년 4천662건, 2020년 3천995건, 2021년 4천77건, 2022년 3천86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천842건으로 5년 새 최소치를 기록했다. </p>
          <p dmcf-pid="P5QRHWYcFp" dmcf-ptype="general">추징액은 2019년 1조6천232억, 2020년 1조722억원, 2021년 7천944억원, 2022년 9천578억원이었고 지난해에는 4천483억원으로 대폭 줄었다.</p>
          <p dmcf-pid="Q1xeXYGk30"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매출 증가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많이 늘었다"며 "조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조사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xtMdZGHE73"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자칫 규모가 큰 기업을 쥐어짜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yRCSQ86F3F" dmcf-ptype="general">chic@yna.co.kr</p>
          <p dmcf-pid="YdlTMPQ0U1"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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