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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문재인 정부, '대북제재 우회' 연구..."비핵화 기조 어긋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05:50: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 정부 과기부 산하 연구원, '남북교류' 보고서<br>'대북제재 우회 방법 모색' 표현 여러 차례 적시<br>"북한 비핵화 위한 대북제재 실효성 낮출 우려"<br>과기부 "해당 보고서 관련 후속 사업 없어"</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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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rt3OUuSex"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4eOCiSvaJQ"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북제재 우회 방법'을 모색해야 한단 표현이 적시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p>
          <p dmcf-pid="8pRd7nLKJP" dmcf-ptype="general">남북관계가 순풍을 타고 있던 시기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위한 방안이라지만, 기존 국제사회 규약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어 정부 산하 기관의 표현으론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6D5tm0phL6" dmcf-ptype="general">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dmcf-pid="P0Meuinbe8"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QEZ1r30Ci4"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9년 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정부에 제출한 56쪽짜리 보고서입니다. </p>
          <p dmcf-pid="x7JnBgaVif" dmcf-ptype="general">연구 세부 과제명은 '한민족 과학기술·정보통신 학술대회 개최 기반 구축'으로, 1년 동안 정부 돈 3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p>
          <p dmcf-pid="ynjc8DwMJV"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보고서에 '대북제재 우회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적시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p>
          <p dmcf-pid="WaEwxsOJL2" dmcf-ptype="general">표현이 처음 서술된 건 '교류협력 과제의 선정'을 설명하는 단계였습니다. </p>
          <p dmcf-pid="YLAk6wrRd9" dmcf-ptype="general">지적 재산권과 보건 의료 등 대북제재 면제 대상과 제재 우회 방법 등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적은 겁니다. </p>
          <p dmcf-pid="GvHZDtFOLK" dmcf-ptype="general">바로 위 단락에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로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p>
          <p dmcf-pid="Hz2fZ6P3Lb" dmcf-ptype="general">'남북 과학기술 지식 교류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대북제재를 우회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분야, 주제, 사업방식을 지속 고민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p>
          <p dmcf-pid="XPdiqog2LB"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낮출 수 있어 국제사회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p>
          <p dmcf-pid="Z96Q3Re7dq" dmcf-ptype="general">[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에 부과되는 제재를 우회한다는 것은 기존에 부과되는 제재의 효용성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검토가 되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선 매우 부적절한 상황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컸던 거죠.] </p>
          <p dmcf-pid="5gkDQmsdez" dmcf-ptype="general">과기부 측은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진행된 후속 사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10qbW2VZn7" dmcf-ptype="general">남북 교류 협력 시기에도 연구상 표현과 교류 범위 등이 '북한 비핵화'란 원칙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p>
          <p dmcf-pid="t79VX86Feu" dmcf-ptype="general">YTN 임성재입니다. </p>
          <p dmcf-pid="FK8PFMRudU"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p>
          <p dmcf-pid="31U7SBbYdp"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양영운 </p>
          <p dmcf-pid="0LAk6wrRL0" dmcf-ptype="general">디자인 : 임샛별 </p>
          <p dmcf-pid="phWGcZ5rR3" dmcf-ptype="general">자료 제공 :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실 </p>
          <p dmcf-pid="UArseChLiF" dmcf-ptype="general">YTN 임성재 (lsj621@ytn.co.kr)</p>
          <p dmcf-pid="uksIJlSgLt"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74MeuinbJ1"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zb46txMUn5"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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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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