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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GTX-B 춘천 2030년 개통 사업비 지자체 부담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00:21: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자체 ‘원인자 부담’ 일단 수용<br>검증용역 결과 토대로 최종결정<br>시 “총사업비 증가땐 부담 무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gE1qPQ0J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X0ejICnd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춘천역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kado/20241017000621574afow.jpg" data-org-width="640" dmcf-mid="txTFbxMUM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kado/20241017000621574af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춘천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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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Am09Re7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kado/20241017000622945bnbg.jpg" data-org-width="119" dmcf-mid="3jRIGUuSM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kado/20241017000622945bnbg.jpg" width="1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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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030년 개통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인천대 입구~남양주 마석)노선의 춘천 연장사업이 본격화됐으나 정부가 2030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원인자 비용 부담 사업으로 춘천(강원)-가평(경기)에 총사업비를 지방비 부담으로 요구해 최종용역 결과가 주목된다.<br><br> GTX 철도망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러나 수도권 구간의 GTX-A·B·C 노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 70% 지원이 이뤄지지만, 각 노선 연장과 연계된 비수도권 지자체에 대한 원인자 비용 부담 사업 원칙이 적용돼 비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br><br> GTX-A노선(운정∼동탄)은 평택 지제역까지 20.9㎞ 연장을, GTX-B노선(인천대 입구∼마석)은 춘천시까지 55.7㎞ 연장이 추진된다.<br><br> 이와 관련, 각 노선이 연장되는 지자체들은 국비 최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br><br> 춘천까지 연장되는 GTX-B노선 연장 사업비는 4238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를 두고, 국토부와 노선 관통 지자체인 춘천-가평 간 비용 분담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지자체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일단 수용했지만, 재정 부담 가중으로 최종용역 결과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br><br>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통해 국비 70%를 지원받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반면, 국토부는 2030년 동시 개통을 통한 조기 착공 및 재정 절감 등을 위해 원인자 비용 부담 추진을 건의하며 이견이 표출됐다.<br><br> 원인자 비용 부담으로 추진 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 수립됨에 따라 착공 시기를 약 2년 6개월 정도 당길 수 있어 2030년 동시 개통을 맞출 수 있는 이점은 있다.<br><br> 그러나 노선이 개통되더라도 지자체가 열차 연료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수십억 원씩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해 지방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br><br>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상반기 중 예상되는 검증 용역 결과를 토대로 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통해 추진할지, 아니면 국토부의 의견대로 원인자 비용 부담 사업으로 확정할지 고심하고 있다.<br><br> 도 관계자는 “검증 용역 결과에 따라 지방비에 대한 도비 분담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br><br> 춘천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증가 시 기초지자체에서 이를 다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br><br> 심예섭</p>
           <p>#지자체 #사업비 #원인자 #국토부 #국가철도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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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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