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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HUG 사장 "악성 임대인 자격 박탈·담보인정비율 하향 검토" [2024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6 20:24: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악성 임대인 관련 국토부와 협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5lwQQxp7e">
          <p dmcf-pid="VB1yaaNfuR" dmcf-ptype="general">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을 검토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n8BTTyj7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왼쪽 두번째)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6/akn/20241016173733590voti.jpg" data-org-width="745" dmcf-mid="9DFYjjA8U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6/akn/20241016173733590vot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왼쪽 두번째)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4pYCJJiBpx" dmcf-ptype="general">유병태 HUG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사업 자격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토교통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p>
          <p dmcf-pid="8roM00phUQ" dmcf-ptype="general">악성 임대인이 우려되는 이의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6Ae4ZZ5rzP" dmcf-ptype="general">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 및 재정 현황에 따르면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안팎이었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 원까지 늘어났다. 이 기간 채권 회수율은 53.8%에서 14.3%로 감소했다.</p>
          <p dmcf-pid="PAe4ZZ5ru6" dmcf-ptype="general">2020년 이후 지난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총 8조1638억원이다. 이 중 12조7301억원만 회수됐다. 올 연말까지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p>
          <p dmcf-pid="Q1SrxxMUz8"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유 사장은 "채권 회수까지 2~3년 시차가 발생한다"며 "지난해부터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미회수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xYsAff41p4" dmcf-ptype="general">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담보인정비율 90%, 100% 구간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가 약 77%로 파악됐다"며 "지난해 5월부터 90%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그 조치만으로도 산술적으로는 사고가 77%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y20HcckPzf" dmcf-ptype="general">유 사장은 담보인정비율의 추가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듯도 내비쳤다. 유 사장은 "앞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90%의 상황을 보면서 더 (하향) 조정할지 추가로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WmgRppUl7V"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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