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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투세 유예냐? 폐지냐?…이재명의 결단, 왜 늦어지나 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5 16: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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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ypVFwrRV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5/moneytoday/20241015161940920hmhw.jpg" data-org-width="1024" dmcf-mid="PkasLzqyB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5/moneytoday/20241015161940920hmh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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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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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MACabKG92" dmcf-ptype="general">국회 과반정당의 당수로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존폐의 키를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단이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다수가 금투세 시행보단 유예·폐지 쪽으로 기운 상황인 가운데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 10.16 재보궐선거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에 집중하면서 금투세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분석도 나온다.</p>
          <p dmcf-pid="WiwTkf41q9" dmcf-ptype="general">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5일 "(이 대표를 제외한) 지도부는 일부가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 쪽으로 어느정도 공감대를 모았다"며 "실질적으로 이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지도부 내 의견 수렴은 끝마친 상태"라고 했다.</p>
          <p dmcf-pid="YmGUyog2fK"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후 당 지도부는 조속히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열흘 넘게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아직 언제 결정할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p>
          <p dmcf-pid="GzQg8XZwKb" dmcf-ptype="general">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금융상품에 투자로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0년 말 금투세 신설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한 차례 유예를 거쳐 2025년 1월 시행을 앞뒀다.</p>
          <p dmcf-pid="HZBQ7ChLKB"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와 폐지 사이에서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치르며 유예와 함께 제안했던 '완화 후 시행' 방안에 대해선 여당 반대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가 여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된다"며 "이렇게 되면 금투세 시행에 따른 부담은 오로지 민주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Xv391EDxKq" dmcf-ptype="general">금투세 폐지의 경우 5선 중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말 처음으로 꺼내 들고, 친명계 의원들이 뒷받침하면서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금투세를 2년 유예하면 차기 대선, 3년 유예하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또다시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재집권을 한 뒤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게 낫다는 것이 폐지 주장의 이유다. </p>
          <p dmcf-pid="ZxjIgBbY9z" dmcf-ptype="general">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 의원 등이 주장한 뒤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낸 지도부 의원들도 많았다"며 "금투세를 단순히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주식시장 지표를 따져서 금투세 재도입 기준을 제시하거나, 주식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식의 '조건부 폐지'"라고 말했다.</p>
          <p dmcf-pid="50fJ9yWA27" dmcf-ptype="general">당 안팎에서는 금투세 당론 결정이 늦어지자 10.16 재보궐선거,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에 대한 당력 집중으로 금투세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 여론조사에서 금투세와 당 지지도 간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점도 당론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배경으로 거론된다.</p>
          <p dmcf-pid="12JkR30C9u" dmcf-ptype="general">정부·여당은 금투세 부작용을 부각하는 등 민주당의 빠른 결정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tdESA2VZ9U" dmcf-ptype="general">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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