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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통위·과기정통부 7명→김앤장 이직... 평균 월급 '3.5배' 인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5 10:18: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과방위] 황정아 의원 "월 약 3300만원... 로펌들, 정관계 로비창구로 이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bJKl0phsP">
          <p dmcf-pid="6isnpPQ0E6" dmcf-ptype="general">[유창재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VmmQfgaVrC"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5/ohmynews/20241015091807678jfdi.jpg" data-org-width="3000" dmcf-mid="2NMFXK9H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5/ohmynews/20241015091807678jfdi.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QItCxkEQm4" dmcf-ptype="general">
           지난 10년간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정통부)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아래 김앤장)로 이직한 인사들의 월 급여가 이직 직전보다 평균 월급 3.5배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액수로는 평균 월 급여가 3000만 원이 넘었다.
          </div>
          <p dmcf-pid="xCFhMEDxmf"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8월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인사는 각각 4명과 3명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yXKZNSvawV" dmcf-ptype="general">먼저, 방통위 이직자 4명의 이직 전 평균 보수월액은 899만4088원이었으나 김앤장으로 이직 이후 평균 보수월액 3312만7500원으로 이직 전과 비교해 3.7배에 달했다.</p>
          <div dmcf-pid="WZ95jvTNm2" dmcf-ptype="general">
           과기정통부 이직자 3명의 경우는 이직 전 평균 보수월액 922만5030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평균 보수월액 3270만1666원으로 3.5배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YUQumZ5rm9"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5/ohmynews/20241015090909551muvp.jpg" data-org-width="1000" dmcf-mid="4qdbh30CI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5/ohmynews/20241015090909551muvp.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방통위, 과기정통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인원 및 평균 보수월액(‘15.1.1.∼’24.8.31.)</td>
            </tr>
            <tr>
             <td align="left">ⓒ 황정아 국회의원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Gux7s51mDK" dmcf-ptype="general">
           이에 퇴직공직자의 경우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만, '취업 제한 조항'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div>
          <p dmcf-pid="H7MzO1tswb" dmcf-ptype="general">황 의원실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윤리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 dmcf-pid="XbJKl0phmB"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로펌도 취업심사 대상이 됐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허용된다"며 "5급 이하 공무원은 재취업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p>
          <p dmcf-pid="ZKi9SpUlmq" dmcf-ptype="general">또한, 로펌이 방통위·과기정통부 출신 전관들을 영입하는 이유가 '규제 회피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p>
          <p dmcf-pid="59n2vUuSwz"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실제로 김앤장은 TMT(Technology·Media·Telecom)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애플이나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메타의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맡았다. 실례로, 김앤장은 방통위의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사건' 재판 때 페이스북을 대리해 제재 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p>
          <p dmcf-pid="1ewdF48tO7"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은 "로펌들이 단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정관계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로비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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