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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저출생 대책'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육아 비전문' 업체 선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5 10:14: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아이돌봄 서비스 비제공 기관에 최고점 부여<br>'근로자 보호 서약서' 작성했지만 무용지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qR8xkEQky">
          <p dmcf-pid="KEWhTu7vjT"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시행업체 2곳 중 1곳이 ‘육아 비전문’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해 시범사업 업체로 선정, 필리핀 가사관리사 70명을 맡겼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cOnATyjc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5/Edaily/20241015100917423ueea.jpg" data-org-width="647" dmcf-mid="2D5svUuSN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5/Edaily/20241015100917423uee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2xu9nLKAL" dmcf-ptype="general">
           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업체 중 한 곳인 홈스토리생활(서비스명 대리주부)은 시범사업 전까지 수년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 대책 사업 업체로 관련 경력이 부족한 대리주부가 선정되자 업계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직무교육 담당 업체의 고위 관계자도 “홈스토리생활은 돌봄 분야는 비전문”이라고 했다.
          </div>
          <p dmcf-pid="48dB4aNfAn"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대리주부는 가장 높은 점수로 시범사업 업체로 선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대리주부에 86.3점을 부여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70명이 대리주부와 근로계약을 맺었다.</p>
          <p dmcf-pid="8CYEItFONi" dmcf-ptype="general">대리주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용부와 서울시가 ‘서비스 제공 전문성(이용자-가사관리사 매칭의 체계성)’에 가장 높은 25점을 배점했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가정을 모집해 가사관리사를 배정(매칭)하는 작업 능력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는 의미다. 반면 ‘가사관리사 교육 체계성’(10점), ‘육아서비스 수행 가능 여부’(가점) 등은 뒷전이었다.</p>
          <p dmcf-pid="6b60BdJqcJ" dmcf-ptype="general">시범사업 업체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작성해 고용부 장관과 서울시장에 제출했지만 허울에 그친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약서엔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 ‘근로자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p>
          <p dmcf-pid="PYFCWzqycd" dmcf-ptype="general">하지만 고용부와 서울시는 업체의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다. 업체는 가사관리사의 이동거리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이용가정의 편의성에만 초점을 맞춘 매칭으로 근로자(가사관리사)의 근로여건을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고, 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한 뒤에야 서울시는 휴게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밤 10시 통금’은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p>
          <p dmcf-pid="Qy1OTu7vae" dmcf-ptype="general">채현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치적 쌓기용 졸속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서울시는 홍보에만 힘을 쏟고 서비스업체 관리,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권보호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xgDRoChLaR" dmcf-ptype="general">서대웅 (sdw618@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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