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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이익은 국민 몫”…‘6인 체제 가동’ 고육책 의미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2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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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OWbRbKGSZ"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0IYKeK9HTX" dmcf-ptype="general">헌법재판관이 퇴임할 때마다 정족수 문제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된다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p>
          <p dmcf-pid="pT18o86FTH" dmcf-ptype="general">오는 17일에 3명의 헌법재판관이 동시에 퇴임하는데 국회가 조속히 후임 재판관들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6인 재판관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p>
          <p dmcf-pid="Uyt6g6P3lG" dmcf-ptype="general">이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uWFPaPQ0vY"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7djWUWYcTW" dmcf-ptype="general">"재판관 궐위로 인한 불이익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의 핵심 사유입니다.</p>
          <p dmcf-pid="zJAYuYGkWy" dmcf-ptype="general">'6인 재판관 체제'로 헌재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p>
          <p dmcf-pid="qicG7GHEvT" dmcf-ptype="general">[이진/헌재 공보관 : "임기 만료로 일부 공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권리보호와 헌법재판의 기능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 모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p>
          <p dmcf-pid="BoDZBZ5rhv" dmcf-ptype="general">또 "재판관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공석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직무대행 같은 보완장치도 전무해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bgw5b51mCS" dmcf-ptype="general">이번 인용 결정으로 남은 6인의 재판관들은 당분간 위헌과 탄핵, 정당해산 심리는 물론 결정 선고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Kar1K1tsll" dmcf-ptype="general">다만 헌재가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p>
          <p dmcf-pid="9T18o86FWh" dmcf-ptype="general">남아 있는 전원이 찬성해야 선고가 가능합니다.</p>
          <p dmcf-pid="2yt6g6P3CC" dmcf-ptype="general">헌재는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나머지 재판관 3명의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VWFPaPQ0WI" dmcf-ptype="general">때문에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본안 사건이나 사형제 폐지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은 재판관 9명 구성이 완료된 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fY3QNQxpvO"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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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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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FBnrnLKvm" dmcf-ptype="general">김태훈 기자 (abc@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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