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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진숙, 가처분 인용에 "헌재 마비 최악의 상황 피하게 돼 다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19:06: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가장 기본적 메시지 이번 인용 통해 깨달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3KHSF3IJo">
          <p dmcf-pid="Kuf1WUuSiL"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q63Hzqyn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inews24/20241014190646102uokd.jpg" data-org-width="580" dmcf-mid="BIf1WUuS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inews24/20241014190646102uok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25zyIZ5rJi"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VUV5ypUlJJ"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하며 야당으로부터 탄핵심판을 청구당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다.</p>
          <p dmcf-pid="fnExVinbJd" dmcf-ptype="general">헌재 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헌법재판관이 오는 17일 임기가 종료되는데, 이들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18일부터 재판관 6명만 남게 돼 사건을 심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p>
          <p dmcf-pid="4p2ZT0phee"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이 기약 없는 직무정지 상태에 놓일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p>
          <p dmcf-pid="8jOiQNj4nR" dmcf-ptype="general">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시적으로 정족수 제한이 사라졌다. 이 위원장은 심리를 지속할 수 있다. 헌재 마비 사태 또한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p>
          <p dmcf-pid="6jOiQNj4eM"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p>
          <address dmcf-pid="PyFIETyjex"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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