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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18:57:53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OBRosOJt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V5qosOJ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Channela/20241014175708948ngtt.jpg" data-org-width="540" dmcf-mid="77IH4Lo9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Channela/20241014175708948ngt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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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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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6wWEypUlZQ"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div>
          <p dmcf-pid="P4LVnrmeGP" dmcf-ptype="general">헌재는 14일 오후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p>
          <p dmcf-pid="Q8ofLmsdX6" dmcf-ptype="general">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p>
          <p dmcf-pid="x6g4osOJY8" dmcf-ptype="general">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yv3lF2VZH4"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p>
          <p dmcf-pid="WT0S3Vf55f" dmcf-ptype="general">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은 국회가 지명하는데, 여야가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Yypv0f415V" dmcf-ptype="general">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후임 재판관 3명이 없어도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p>
          <p dmcf-pid="GHzY7PQ0X2" dmcf-ptype="general">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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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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