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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마비' 피했다…'재판관 6명이면 재판불가' 효력 정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1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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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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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1pzKedzS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joongang/20241014173701124jvgr.jpg" data-org-width="560" dmcf-mid="zAOlypUlW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joongang/20241014173701124jvg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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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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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f2lG7zThs" dmcf-ptype="general">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p>
          <p dmcf-pid="zaopbRe7Tm" dmcf-ptype="general">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p>
          <p dmcf-pid="qNgUKedzlr" dmcf-ptype="general">오는 17일 퇴임할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p>
          <p dmcf-pid="Bjau9dJqTw" dmcf-ptype="general">만약 이 상태로 18일이 되면 재판관 3명 퇴임과 함께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는데,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이 되기 때문이다. </p>
          <p dmcf-pid="bf2lG7zTCD" dmcf-ptype="general">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시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p>
          <p dmcf-pid="K4VSHzqyvE" dmcf-ptype="general">그러나 헌재가 이날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3조 1항의 효력은 임시로 멈춘다.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헌재는 후임 재판관 3명 없이도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을 비롯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p>
          <p dmcf-pid="98fvXqBWTk" dmcf-ptype="general">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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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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