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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반도 휘감은 전운, 尹정부 ‘빨간 전광판’ 득실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18:00: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북한 완전사격 준비’에…군 “국민 안전 위해시 정권 종말” 맞불 정치권 영향에 의견 분분…“보수 결집 시작” 對 “중도 이탈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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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포격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남북관계가 경색을 넘어 파탄에 이르면서 정치권은 그 파장에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북풍'이 불 시 보수 지지층의 대결집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반면, 민생과 경제에 민감한 중도층의 이탈이 심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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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사저널·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sisapress/20241014171020722gfls.jpg" data-org-width="800" dmcf-mid="Hb8uLmsdE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sisapress/20241014171020722gfl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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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사저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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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깡패들" "북한 정권 종말"…전운 감도는 한반도
 최근 북한은 남한을 향한 선전포고 수준의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발단은 이른바 '무인기 침투' 논란이다.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침투시켜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 형상 물체와 무인기가 살포한 대북 전단 사진을 공개했지만, 실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엄포를 넘어 행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국경선 인근 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다. 명령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북한은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서울의 깡패들은 아직도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여직껏 해오던 그 무슨 설전을 주고받는 것으로 오판하며 허세부리기의 련(연)속편을 써나가고 있는 것 같다. 한국군부깡패들은 경거망동을 삼가해야 한다"며 "그리고 속히 타국의 령(영)공을 침범하는 도발행위의 재발방지를 담보해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강한 비판에 우리 군도 '강대강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 메시지에서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 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정치권은 경색된 남북 관계에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와 북한이 '북한 정권의 종말', '끔찍한 참변' 등 위험천만한 말로 서로를 위협하더니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정부의 제1책무다. 북한과 우리 정부 모두 대결적 자세를 내려놓고 대화의 장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은 북한에 대한 불신, 우리 군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면서 야권의 태도를 문제 삼고 나섰다. 전날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은 무인기 침투 상황을 이례적으로 보도하고 자신들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체제 위협을 부각해서 내부 통제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안보 사안마저도 정쟁으로 끌어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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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지난해 10월10일 평양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기념해 열린 대규모 열병식의 북한군 병사들. ⓒAP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sisapress/20241014171022036gebe.jpg" data-org-width="600" dmcf-mid="XB67osOJm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sisapress/20241014171022036geb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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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10일 평양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기념해 열린 대규모 열병식의 북한군 병사들.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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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지지층 뭉칠까, 흩어질까…남북 대치 파장은
 심화되는 남북 간 대치가 윤석열 정부에 끼칠 영향을 두고는 전문가들 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우선 안보의 위기가 보수 정부에는 득이 될 것이란 시각이 있다. '친북 노선'에 반감을 가진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부를 것이란 분석이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공천 개입 논란' 등에 휘말린 윤 대통령에게 남북 위기가 돌파구가 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보수는 결집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 탓에 최근 진보 진영도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 교수는 뇌물 등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상전에 나선 행보를 언급하며 "네타냐후 총리가 확전을 시도하자 사법 처리에 대한 언급이 줄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지도자를 향한) 비판도 잦아들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남북관계가 경색돼 실제 무력 충돌로 번질시 윤석열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추락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데올로기보다는 경제에 민감한 중도층, 반공(反共)에 둔감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민심 이반을 낳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무인기 침공 논란에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운 건 윤석열 정부의 자충수"라며 "그 모호함이 되레 국민의 불신을 불렀고, 북한에겐 도발을 감행할 명분을 주게된 셈이다. 전운이 이어져 지지율이 추락하면 한동훈 지도부에게도 짐이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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