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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복범죄 5년간 78% 늘었다… 보복살인도 39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17:56: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상범 의원, 법무부 보복범죄 접수 건수 자료 분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g921vTNF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0ICgxMUz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kukinews/20241014161805784ylnu.png" data-org-width="658" dmcf-mid="ZNrmi86FF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kukinews/20241014161805784ylnu.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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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tvga8zqypQ" dmcf-ptype="general">
           <span><br>보복범죄 접수 건수가 최근 5년간 8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복 살인도 39건에 달했다.<br><br>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보복 살인, 보복 폭행 등 보복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385건에서 2023년 686건으로 78% 늘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500건의 보복범죄가 접수된 상태다.<br><br>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br><br>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범죄 유형은 총 1713건이 접수된 보복 협박으로 같은기간 전체 보복범죄(2797건)의 61.2％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보복 폭행 20.8％(583건), 보복 상해 12.4％(347건) 순이다.<br><br>보복 살인 접수 건수는 2019년 2건에서 2020년·2021년 4건, 2022년 8건, 2023년 11건이었다. 올해 8월까지는 총 10건의 보복 살인 범죄가 접수됐고, 검찰은 10건의 피의자 모두를 구속기소했다.<br></span>
           <br>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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