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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이재용 공소장 변경 허가‥항소심서 '분식회계' 쟁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17: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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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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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vI4bRe7d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imbc/20241014163712477vord.jpg" data-org-width="1280" dmcf-mid="HTA7F2VZL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imbc/20241014163712477vor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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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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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ai1Yu7vM2" dmcf-ptype="general">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p>
          <p dmcf-pid="1odZypUlJ9"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13부는 검찰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허가했습니다.</p>
          <p dmcf-pid="tBUkgOIiJK"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FvI4bRe7Lb" dmcf-ptype="general">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p>
          <p dmcf-pid="3UtaJDwMLB" dmcf-ptype="general">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는 합당했고, 분식회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였습니다.</p>
          <p dmcf-pid="0UtaJDwMiq" dmcf-ptype="general">검찰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앞으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p>
          <p dmcf-pid="pZWe6gaVLz" dmcf-ptype="general">조희원 기자(joy1@mbc.co.kr)</p>
          <p dmcf-pid="ULeXT0phe7"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5966_36438.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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