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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태우 불법 비자금 실체 밝혀라"…민심은 수사 원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13:02: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태우 불법 비자금, 이혼소송서 핵심 증거로 채택<br>이혼소송 별개로 '비자금 실체 밝혀라' 여론 높아<br>뉴시스 창립 기념 여론조사서 수사 응답 67%<br>불법 비자금, 개인 재산 만드는 선례 남겨선 안돼<br>공소시효 지났어도 여야, '비자금 몰수법' 관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4X5CckPV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k46uXZwV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ewsis/20241014130016052kpps.jpg" data-org-width="640" dmcf-mid="Hzdnfu7vb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ewsis/20241014130016052kpp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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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ORd90phbU"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nzBZlSgf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ewsis/20241014130016179xloy.jpg" data-org-width="650" dmcf-mid="XAQRbF3I9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ewsis/20241014130016179xloy.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3P1FSDwMB0" dmcf-ptype="general"><br> 뉴시스 창간 23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을 끝까지 추징하고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 결과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p dmcf-pid="03mOgxMUf3"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향후 진행 예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상고심과 별도로 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문제에 대해 합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p>
          <p dmcf-pid="pN9V3WYcfF" dmcf-ptype="general">14일 뉴시스 창간 23주년 기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관련 대법원 심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혼 재판의 관련성과 별개로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나타났다.</p>
          <p dmcf-pid="UToaPBbYqt" dmcf-ptype="general">사실상 이번 설문 응답자 10명 중 7명꼴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을 심리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p>
          <p dmcf-pid="uhrsoQxp91" dmcf-ptype="general">이는 '이혼 재판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기에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률 18.1%보다 48.0%포인트(p) 더 많은 응답률이다.</p>
          <p dmcf-pid="7OEwi86FV5" dmcf-ptype="general">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불법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바라는 민심도 읽을 수 있었다.</p>
          <p dmcf-pid="z1YHsNj42Z" dmcf-ptype="general">전체 응답자의 66.9%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에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검찰 수사가 한 차례 완료됐기에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1.6%에 그쳤다.</p>
          <h3 dmcf-pid="qSsIaMRu9X" dmcf-ptype="h3">불법 비자금, '세기의 이혼'에 영향 줄지 주목</h3>
          <div dmcf-pid="Bp5tlEDx2H" dmcf-ptype="general">
           이에 따라 향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문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국민 여론이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어서다.
          </div>
          <p dmcf-pid="bhrsoQxpBG" dmcf-ptype="general">노 전 대통령의 미공개 불법 비자금은 이혼소송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결정적 근거가 됐다. 하지만 정작 비자금 조성 경위와 불법성 여부는 아예 따지지 않아, 이혼소송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진단이다.</p>
          <p dmcf-pid="Kz3pymsdbY" dmcf-ptype="general">특히 불법 비자금 존재 사실이 드러났지만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상황에서 재산 상속권자인 가족들을 상대로 이를 추징하거나 환수하는 법적 절차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p>
          <p dmcf-pid="9ZyYrgaV9W"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전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실체가 또 한번 드러난만큼 이 비자금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다. </p>
          <p dmcf-pid="2q0UWsOJqy" dmcf-ptype="general">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은 이미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부정부패나 불법행위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 2018년 신설됐다. </p>
          <p dmcf-pid="VU1FSDwMKT" dmcf-ptype="general">검찰에서는 '선경(SK) 300억' 메모가 최태원-노소영 이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비자금 은닉과 조세포탈 혐의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fnMeK30Cbv" dmcf-ptype="general">해당 메모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에서 노 관장이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다. 이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상당 금액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전달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의 근거가 됐다.</p>
          <p dmcf-pid="4p5tlEDxfS" dmcf-ptype="general">방효경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는 "비자금의 실체에 따라 이혼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자금 자체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 실질적으로 불법 비자금이 있었고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노 관장에게 유리하고, 반대로 불법 비자금이 재산증식에 기여한 게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최 회장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p>
          <div dmcf-pid="8U1FSDwMql" dmcf-ptype="general">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당국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고 들면 이 비자금을 근거로 SK그룹에 기여도가 있다고 한 이혼소송 2심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법원도 이 문제를 신중히 다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mcEdf412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ewsis/20241014130016366pjjd.jpg" data-org-width="720" dmcf-mid="ZBhScJiB2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ewsis/20241014130016366pjj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coaPBbYqC"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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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h3 dmcf-pid="QcoaPBbYfI" dmcf-ptype="h3">공소시효 지났지만…여야, '비자금 몰수법' 촉각</h3>
          <div dmcf-pid="xtGXOjA8KO" dmcf-ptype="general">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노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수사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도 월등히 높았다.
          </div>
          <p dmcf-pid="yR8P7Z5rVs" dmcf-ptype="general">실제 '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법을 개정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56.7%로, '현행법에 따라 시효소멸을 인정해 수사할 필요가 없다' 31.7%보다 25.0%p 높게 나타났다.</p>
          <p dmcf-pid="WdPxq1tsqm" dmcf-ptype="general">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과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다가 1997년 12월 사면됐다.</p>
          <p dmcf-pid="YfBK1vTNKr"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추징금 외에 추가 은닉 자산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고, 실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추가로 300억원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다. </p>
          <p dmcf-pid="G5WGmaNfBw" dmcf-ptype="general">다만 이 300억원이 전달된 시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이고, 조세포탈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이어서 검찰 수사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p>
          <p dmcf-pid="HIDrn6P3qD" dmcf-ptype="general">그러나 불법 비자금 수사 여론이 높아지며 공소시효에 문제를 삼은 경우 공소시효 법 개정을 끌어낸 이전 사례도 없지 않다. </p>
          <p dmcf-pid="X0Z1hkEQVE" dmcf-ptype="general">2015년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일명 '태완이법'이 단적인 예로 1999년 5월 집 앞 골목길을 지나던 6살 태완이에게 정체불명의 괴한이 황산을 끼얹었고 태완이는 49일 만에 사망했다. </p>
          <p dmcf-pid="ZZyYrgaVqk" dmcf-ptype="general">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제2의 태완이가 나오지 않게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2015년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고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법 개정까지 이어졌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결국 폐지됐다. </p>
          <p dmcf-pid="5q0UWsOJVc" dmcf-ptype="general">특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된 이른바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하는 등 하는 등 여야 모두 불법 비자금에 대해 단호한 모습이다.</p>
          <p dmcf-pid="1QV4pGHE9A" dmcf-ptype="general">여야를 막론하고 재판부가 '선경 300억'이라는 메모를 증거로 인정한 것은 사실상 SK그룹 발전 과정에서 300억원이라는 비자금을 인정한 것이고, 이 불법 비자금에 대해선 세금 부과는 물론 추징, 환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
          <p dmcf-pid="tZyYrgaVqj" dmcf-ptype="general">장경태 의원은 "어떠한 불법 자금도 상속되어서는 안되고 특히 헌정질서 파괴로 인한 비자금의 경우는 더더욱 개인 자산이 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몰수, 추징 등의 방법으로 국고로 환수해 전 국민들이 누려야 할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F1YHsNj4VN"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lovelypsych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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