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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건의료재난 '심각' 8개월…해법없는 복지수장 거취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07:03: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 년째 '반쪽짜리' 오명 쓴 의개특위서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br>'2025년도 증원 불변' 재확인하며 '추계委 과반=의료계' 강조한 복지부 <br>증원 찬성의사 "정부 증원案에 문제 많았다는 것, 스스로 인정한 것" 지적<br>전공의 등 참여유인 변수 전무한데…장관 사과 빛바래고 사퇴요구는 '일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ReNftFOj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UuVZmsd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계속되는 '응급실 진료 지연'. 13일 서울 시내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ocut/20241014060315785jlij.jpg" data-org-width="710" dmcf-mid="Gle8tICn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ocut/20241014060315785jli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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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응급실 진료 지연'. 13일 서울 시내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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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zq8tICnax" dmcf-ptype="general"><span><strong>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된 지 어느덧 8개월째다. </strong></span>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아닌 의료공백 사태로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p>
          <p dmcf-pid="FsOWAPQ0gQ" dmcf-ptype="general">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이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은 악화일로이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법을 찾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p>
          <p dmcf-pid="3Sv5rdJqkP" dmcf-ptype="general">의료계 안팎에선<strong> 여·야·의·정 협의체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든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는 정부의 일방적 호소만으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거란 기류가 지배적</strong>이다. 수개월째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간신히 유지할 뿐인 정부가 장·차관의 사퇴를 일언지하에 거부한 것 또한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p>
          <h3 dmcf-pid="0xMg251mo6" dmcf-ptype="h3">반 년째 의료계 보이콧 중인 의개특위서 '진정성 있는' 대화?</h3>
          <div dmcf-pid="pedj4F3Ia8"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sOWAPQ0c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ocut/20241014060317298icuz.jpg" data-org-width="710" dmcf-mid="HyvsdBbY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ocut/20241014060317298icu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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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vT1mJiBNf" dmcf-ptype="general">
           <br>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7~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으로 돌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strong>대입 일정도 근거로 댔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의 정당성을 부정할 생각이 없다는 게 핵심</strong>이다.
          </div>
          <p dmcf-pid="7jAOJbKGAV"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국감 첫날 조규홍 장관이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주요현안사항으로 담긴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전공의 복귀' 파트에서<span><strong>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의료개혁특위 등을 통해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 및 문제해결을 추진하겠다"</strong></span>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p>
          <p dmcf-pid="zdJA830Cc2"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 4월 말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반년이 돼가도록 '반쪽짜리'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으로 참여 중인 곳은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 등으로, 현장 의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참여를 쭉 거부해 왔다.</p>
          <p dmcf-pid="qEDloVf5c9" dmcf-ptype="general">이는 '2025년도 포함' 의대 증원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과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는 정부 방침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탓이다. 집권여당이 띄운 여야의정 협의체도 같은 이유로 표류 중이다.</p>
          <p dmcf-pid="BHXUlaNfgK" dmcf-ptype="general">의정 대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의료계 참여를 유인할 변수가 없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돌리기만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 기대일 뿐 아니라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 편에 서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질책했던 환자단체들마저 최근 "정부는 과연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건가"라며 돌아서기도 했다.</p>
          <p dmcf-pid="by8JqYGkob" dmcf-ptype="general">실제로 올 2월 전공의 대거 이탈로 전문의 수급에 적신호가 켜진 데 이어 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 등<strong> 파장은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정부 대응은 사태 초기 원론적 입장과 거의 대동소이</strong>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SVRuTyja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건복지부가 올해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전공의 복귀' 파트 발췌. 복지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ocut/20241014060319562aqhe.jpg" data-org-width="710" dmcf-mid="XZEhL2VZj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ocut/20241014060319562aqh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전공의 복귀' 파트 발췌. 복지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9poDxu7vaq" dmcf-ptype="general"><br>조 장관은 지난 7일 "(업무보고에 명시된) '진정성 있는 대화'에서 진정성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질의에<strong> "말로만 하지 않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화를 말씀드리는 것"</strong>이라고 답변했다.</p>
          <p dmcf-pid="2YPnbHXDkz" dmcf-ptype="general">그 신뢰성은 무엇을 이르는지 재차 묻자 "전공의들이 단순히 의대정원(증원)만을 갖고 집단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공정한 수가나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등을 (주장해 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걸로 안다"며 "저희가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VqAOJbKGo7" dmcf-ptype="general">이에 의정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의대 증원'이었다는 점을 들어 문제의 본질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 장관은 "의대정원에 대해서도 <strong>합리적 대안을 (의료계가) 갖고 오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다. 다만 2025년도는 입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돼 사실상 감축은 불가능</strong>하다"고 밝혔다.</p>
          <h3 dmcf-pid="fy8JqYGkju" dmcf-ptype="h3">'과반=의료계' 내세운 의사추계委…"증원 발표 前엔 왜 못했나"</h3>
          <div dmcf-pid="49DloVf5cU" dmcf-ptype="general">
           <br>그러자, 곧바로 지난달 말 정부가 연내 구성계획을 밝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div>
          <p dmcf-pid="83nkPpUlap" dmcf-ptype="general">위원 과반수(13명 중 7명)를 의사단체 추천인사로 채우겠다며 '의료계 의견 적극 수렴'을 강조하고 있으나, <span><strong>정부가 대규모 증원 전에는 왜 진즉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느냐는 문제의식</strong></span>이다.</p>
          <p dmcf-pid="62wSgf41A0"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이에 대해 "2천 명(증원)을 결정할 때도 (앞으로) 추계위에서 하려는 것처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을 통해 확정했다. 당시 한 것(절차)을 보완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의료계에선 정부 결정이 비과학적이라고 하니 2026년에는 (증원 여부 등) 검토가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p>
          <p dmcf-pid="PBcIiK9Ho3" dmcf-ptype="general">하지만 당초의 결정이 성급했다는 인상만 높인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QN1zTAc6oF" dmcf-ptype="general">의대 증원에 찬성해온 임상 의사이자 시민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지난 8일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strong>"지금 와서 추계위를 만든다는 뜻은 정부의 증원안 자체가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스스로 얘기(인정)하는 것"</strong>이라며 "이를 '원점 재검토' 수준에서, 전공의들을 설득해 복귀시키고 다시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는 전제가 없다면 이들이 과연 돌아올까"라고 반문했다.</p>
          <p dmcf-pid="xqAOJbKGNt" dmcf-ptype="general">그는 "더 끔찍한 일은 전공의가 돌아오더라도 '필수진료과'의 전공의까지 돌아올 것인가(인데),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 본다"고 부연했다.</p>
          <h3 dmcf-pid="yVrva48tg1" dmcf-ptype="h3">"전공의참여 없인 전환점 없다"는데…빛바랜 사과에 사퇴 '일축'</h3>
          <div dmcf-pid="WqAOJbKGg5"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qAOJbKGN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공의·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에 하고 싶은 말이 적힌 메모지를 공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ocut/20241014060321087wnom.jpg" data-org-width="710" dmcf-mid="ZZG0Cog2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ocut/20241014060321087wno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공의·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에 하고 싶은 말이 적힌 메모지를 공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N1zTAc6kX" dmcf-ptype="general">
           <br>결국 정부의 '근본적 태도 변화' 없이는 내년 3월이 돼도 전공의·의대생이 돌아올 거란 보장이 없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두고 "독배(毒杯)"라고 정의하며, 전공의 등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변화의 전기(轉機)는 없을 거라고 내다봤다. <strong>아무런 물밑 접촉 없이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의료계와) 협상한다는 생각 자체가 논리적으로 어불성설"이란 의견이다.</strong>
          </div>
          <p dmcf-pid="HiY3ILo9aH"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일각에선 최근 '의대 5년제' 논란으로 곤욕까지 치른 정부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무리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장·차관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span><strong>정책 추진 의도와 달리 국민 피해를 야기한 점에 더해 의·정 간 신뢰가 바닥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자세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문이다.</strong></span></p>
          <p dmcf-pid="XLHphgaVkG" dmcf-ptype="general"><strong>조 장관과, 앞선 강경발언들로 의료계의 타깃이 된 박민수 제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내건 대화의 선결조건이기도 했다. </strong>조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사과했지만,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직후 언론인터뷰에서 "저희가 (증원)정책을 잘못했다거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현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하나의 심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p>
          <p dmcf-pid="ZPCGkxMUcY" dmcf-ptype="general">박 차관도 국감 당시 '용퇴가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점'이란 야당의 잇따른 공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직분을 맡은 이상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p>
          <p dmcf-pid="53nkPpUlAW" dmcf-ptype="general">사직 전공의 출신인 의협 기획이사는 역시 국감장에서 "그냥 너희들 (병원) 밖에 나와있어서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얘길 듣고 이젠 많이 체념했다"고 토로했다.</p>
          <p dmcf-pid="1SVRuTyjNy" dmcf-ptype="general">이처럼 속수무책의 체념만 더 깊어지는 가운데, 해법 못 찾는 복지부 수장의 거취 결단이 사실상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주장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p>
          <div dmcf-pid="ttJA830CcT"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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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KEhL2VZgv"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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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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