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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건희·이재명' 치고받을 법사위…경기도정 파헤칠 행안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06:00: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늘의 국감] 11개 상임위…명태균 등 법사위 증인 불출석<br>행안위, 이재명 지사 시절 의혹 제기…과방위 공영방송 격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h9qyckPU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LHyj6P30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위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흘러가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한층 더 심해질 전망이다. 2주차인 이번주(11~14일)에는 이번 국감 최대격전지로 예상되는 감사원 국감 등이 있어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2022.10.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EWS1/20241014060102694jbpb.jpg" data-org-width="1400" dmcf-mid="yNgiBGHE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EWS1/20241014060102694jbp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위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흘러가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한층 더 심해질 전망이다. 2주차인 이번주(11~14일)에는 이번 국감 최대격전지로 예상되는 감사원 국감 등이 있어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2022.10.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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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oXWAPQ0pz"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2주 차에 접어드는 14일 11개 상임위원회에서 맞붙는다.</p>
          <p dmcf-pid="Hy82Xrme37" dmcf-ptype="general">대치 전선이 가장 뚜렷한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과방위는 KBS·EBS·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p>
          <p dmcf-pid="XW6VZmsdpu"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 명태균 씨,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당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둘러싼 여야 입씨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ZmzphgaV3U" dmcf-ptype="general">현재 야당은 오는 11월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 당위를 마련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이날 공수처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5sqUlaNfup" dmcf-ptype="general">앞서 2022년 법제처가 김 여사의 논문 검증 시효 관련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는 국민대의 요청을 반려한 바 있어, 야권이 해당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p>
          <p dmcf-pid="1OBuSNj470" dmcf-ptype="general">여권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놓는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주 법사위에서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두고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운용했던 지역화폐 관련 의혹을 연결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tHx8tICnu3" dmcf-ptype="general">이날 과방위에서도 뇌관으로 꼽히던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친일 찬양 방송 등을 두고 여야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과방위는 국감과 청문회 등을 통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이나, KBS·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편파적이지 않았는지를 집중 질의한 바 있다.</p>
          <p dmcf-pid="FXM6FChLpF" dmcf-ptype="general">야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자정부터 공영방송 KBS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흘러나오고, 등장인물이 기모노를 입는 오페라 '나비부인'이 방송된 것을 두고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3ZRP3hloFt"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정무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를,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멕시코대사관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수산업협동조합 등 10개 기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환경노동위원회도 국립환경과학원 등 19개 기관을, 국토교통위원회도 부산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p>
          <p dmcf-pid="0YPf5sOJ31" dmcf-ptype="general">한편 현장 시찰에 나서는 상임위도 있다. 교육위원회는 특수학교 및 다문화학교에 대한 시찰을, 국방위원회는 공군작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노위도 이날 오후 새만금 관련 현장 시찰에 나선다.</p>
          <p dmcf-pid="pGQ41OIi05" dmcf-ptype="general">soso@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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