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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속세 대신 받은 물납주식…10년간 관리비만 350억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05:05: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당금은 190억…절반 수준 <br>NXC 공매 유찰 등 손해 커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DyYDAc6f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cSTcaNfK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년간 캠코 물납 업무 관련 예산 현황/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moneytoday/20241014040003780fpon.jpg" data-org-width="600" dmcf-mid="5VBKZYGk9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moneytoday/20241014040003780fpo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년간 캠코 물납 업무 관련 예산 현황/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p dmcf-pid="FC5tCmsdfz" dmcf-ptype="general">정부가 상속세 대신 걷은 국세물납증권(물납주식)을 팔기 위해 지난 10년간 350억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물납주식 지분으로 받은 배당금의 2배에 달한다. 올해에만 넥슨이 물납한 지주사 엔엑스씨(NXC) 지분 등을 매각하기 위해 60억원대를 잡아뒀다.</p>
          <p dmcf-pid="3ZBKZYGkq7"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매각 성과는 저조하다. 주식을 물납한 법인 20%가 폐업하는 등 지분이 휴지 조각이 됐다. 당초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20여년간 매각된 금액을 보면 물납 당시 평가한 가치의 70%에 그친다.</p>
          <p dmcf-pid="0fnofK9H2u" dmcf-ptype="general">13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4년) 캠코가 물납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353억6000만원이다. 물납주식 등을 매각하기 위해 인력·경비 등에 활용된 예산이다.</p>
          <p dmcf-pid="pypuylSgqU" dmcf-ptype="general">올해 예산 규모는 65억2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고액 물납주식의 매각 진행을 위해 예비비(27억원)까지 추가 편성한 결과다. 대표적으로 넥슨 지주회사 엔엑스씨(NXC)의 비상장주식 4조7000억원대(지분 85만1968주) 매각을 추진 중이다.</p>
          <p dmcf-pid="Uxjcx86Ffp" dmcf-ptype="general">반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물납한 비상주식의 배당금은 189억2700만원으로 관리비용의 절반에 불과하다. 물납은 상속세 등 세수 확보를 위해 현금 여력이 낮은 기업으로부터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등 현물을 받아 매각해서 세수로 귀속하는 제도다.</p>
          <p dmcf-pid="uxjcx86Fb0" dmcf-ptype="general">하지만 물납제도가 재정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매각이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제값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넥슨의 비상장주식 NXC 지분 매각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난관이다. 지난해 말 두 차례 유찰을 겪으면서 제 주인을 찾지 못했다. </p>
          <p dmcf-pid="7DyYDAc693" dmcf-ptype="general">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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