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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동산 PF 위기 재발 막으려면…"저자본-고차입 구조 개선"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3 20:11: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硏 "사모 부동산펀드·리츠 활성화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19HvTN7N">
          <p dmcf-pid="uE4o97zTua" dmcf-ptype="general">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연쇄 부실의 근본 원인인 시행사의 저자본-고차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p>
          <p dmcf-pid="7w6aVqBWug" dmcf-ptype="general">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부동산 PF 사업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부동산 PF 개발사업 전담 사모형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하고 시행사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할 것을 13일 제안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oqMU1ts3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akn/20241013174415935lexy.png" data-org-width="745" dmcf-mid="pxEyjnLK3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akn/20241013174415935lexy.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q9yUlmsd7L" dmcf-ptype="general">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PF 사업은 시행사가 적은 자본만 투입해도 성공 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사업에 실패하면 관련 신용위험이 건설사와 금융사뿐 아니라 수분양자에게 전가되고 최악의 경우 시스템 위험(리스크)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간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 300여곳의 시행사 평균 자기자본 투입비율은 3.15%에 불과하고 사업비의 약 97%를 차입을 통해 조달했다.</p>
          <p dmcf-pid="B1EyjnLKFn" dmcf-ptype="general">신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사업 개발 단계에서부터 기관투자자의 지분투자를 활용하는 개발형 사모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성화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규모를 확대하고 저자본-고차입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 단계에서 기관투자자의 지분 참여를 저해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세제상 불이익을 제거하는 특례조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b8XBWhloFi" dmcf-ptype="general">또한 시행사에 대한 자본비율을 강화하는 건전성 규제를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시행사에 아무런 자본 규제가 없는 규제 체계의 정비 없이 개발형 사모 부동산 펀드와 리츠를 도입하는 것만으론 시행사의 저자본-고차입 구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 평가액 6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시행사 등록이 가능하다.</p>
          <p dmcf-pid="KKTphrme0J" dmcf-ptype="general">아울러 부동산펀드와 리츠에 적용되는 근거 법령과 주관부서가 다르다는 측면을 고려해 시장 활성화 및 규제차익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양자 간 규제 격차 해소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형 사모 부동산 펀드와 리츠가 부동산 PF에 참여하면 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사업성 평가 및 개발 관련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p>
          <p dmcf-pid="9R3f5WYcpd" dmcf-ptype="general">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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