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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실이 된 ‘헌재 마비’ 사태…이진숙 “탄핵심판 진행해야” 위헌소송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3 19: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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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CT3OEDxh4"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1hy0IDwMlf" dmcf-ptype="general">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우려했던 '헌재 마비' 사태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p>
          <p dmcf-pid="tlWpCwrRWV"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p>
          <p dmcf-pid="FeLrM48tv2" dmcf-ptype="general">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dmcf-pid="3domR86Fv9"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0Jgse6P3WK" dmcf-ptype="general">국회 추천 몫의 헌법 재판관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p>
          <p dmcf-pid="pQdk692Xvb" dmcf-ptype="general">세 재판관 모두 오는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UxJEP2VZyB"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을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uMiDQVf5lq"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되면 사실상 '식물 헌재'로 전락하게 됩니다.</p>
          <p dmcf-pid="7MiDQVf5hz" dmcf-ptype="general">당장 여야가 합의한다 해도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감안하면 '헌재 마비 사태'는 한 달 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p>
          <p dmcf-pid="zRnwxf41l7" dmcf-ptype="general">[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지난 11일 : "재판관의 이런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p>
          <p dmcf-pid="qeLrM48tCu" dmcf-ptype="general">[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지난 11일 : "예,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p>
          <p dmcf-pid="BSYUhrmehU" dmcf-ptype="general">퇴임 다음 날인 18일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심리도 멈추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 기간도 그만큼 늘어납니다.</p>
          <p dmcf-pid="bvGulmsdlp"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부당하다며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p>
          <p dmcf-pid="KTH7SsOJv0" dmcf-ptype="general">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p>
          <p dmcf-pid="9IvFskEQT3" dmcf-ptype="general">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집니다.</p>
          <p dmcf-pid="2CT3OEDxCF"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관 3명이 퇴임하기 전인 오는 17일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p>
          <p dmcf-pid="Vhy0IDwMlt" dmcf-ptype="general">헌재 측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하게 검토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p>
          <div dmcf-pid="flWpCwrRv1" dmcf-ptype="general">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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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vGulmsdv5" dmcf-ptype="general">김소영 기자 (sos@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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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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