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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해외로 줄줄 샌다"…최근 5년새 6배 급증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3 18:40: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수진 의원, 최근 5년간 해외유출 범죄 78건<br>2023년 22건, 올 상반기 18건..반도체 비중 커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f17Ku7vT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3CY5WYcv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MS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dt/20241013184041284bpmk.jpg" data-org-width="540" dmcf-mid="bOxLjnLKh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dt/20241013184041284bpm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MS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figcaption>
          </figure>
          <p dmcf-pid="20hG1YGklH" dmcf-ptype="general">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기술유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국제공동연구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p>
          <p dmcf-pid="VxU98K9HhG" dmcf-ptype="general">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사건 수는 539건(국내 유출 461건, 해외 유출 78건)에 달했다. </p>
          <p dmcf-pid="fMu2692XSY" dmcf-ptype="general">연도별로는 2020년 135건, 2021년 89건,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 8월까지 6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 기술유출 범죄는 2020년 17건에서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18건에 달해 그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다. </p>
          <p dmcf-pid="4R7VP2VZhW" dmcf-ptype="general">유출된 기술별로는 2020년 총 135건 중 기계(30건), 정보통신(18건), 자동차·철도(15건) 등의 순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총 149건 중 기계(22건), 반도체(14건), 디스플레이(12건) 등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2020년 각각 2건에 달해 유출 비중 1.5%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반도체 14건, 디스플레이 12건으로 17.4%로 비중이 6배 늘었다.</p>
          <p dmcf-pid="88Fq2zqyWy" dmcf-ptype="general">피해자 유형별로는 대기업(79건)보다 중소기업(468건) 비중이 높았고, 유출 주체는 내부인(396명), 외부인(143명)으로 내부인이 2배 이상 많았다.</p>
          <p dmcf-pid="663BVqBWST"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해외기술 유출 시도가 지능화되고 있다.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피해 업체 기술인력을 연봉과 막대한 보너스 등을 약속하고 기술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교묘해지고 있다. </p>
          <p dmcf-pid="PP0bfBbYWv" dmcf-ptype="general">최수진 의원은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기술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국가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QgVMixMUSS"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이어 "국가적 수준의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증액되는 등 국제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구책임자의 연구보안 중요성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등 제도 개선방안과 가이드라인을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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