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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애플 긴장시키고, 구글에 이기고, 이번엔 삼성에 소송 건 회사가 있다? [뉴스 쉽게보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3 15:13: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uadUuSM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eHxVGHE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로고 &lt;로이터 연합뉴스&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142101527hvhe.png" data-org-width="500" dmcf-mid="KcXZTog2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142101527hvh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로고 &lt;로이터 연합뉴스&gt;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pAFGjA8dB" dmcf-ptype="general">
           세계 모바일 앱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 이 두 회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건 이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같은 주요국 정부들도 이런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은 여러 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엔 미국 법원이 이들을 더 긴장시킬 만한 행동에 나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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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6kzji7zTMq" dmcf-ptype="general">
           <div>
            <strong>법원이 뭘 한 건데?</strong>
           </div>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구글에 앞으로 3년간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의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전면 개방하라고 명령했어요. 안드로이드용 앱 다운로드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구글의 앱 마켓 대신, 소비자들이 다른 앱 마켓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구글이 누려왔던 특혜들을 없애라. 최소한 다른 앱들이 구글과 붙어볼 수 있도록 3년간은 구글에 불리한 규칙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죠.
          </div>
          <p dmcf-pid="PwbkoBbYJz" dmcf-ptype="general">법원이 구체적으로 구글에 명령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p>
          <p dmcf-pid="QpAFGjA8i7" dmcf-ptype="general">① 구글 플레이에서 유통되는 앱들은 경쟁사의 앱 마켓에도 모두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었던 앱들은 ‘삼성 갤럭시 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도 모두 받을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p>
          <p dmcf-pid="xSPCD6P3nu" dmcf-ptype="general">② 구글 플레이 앱을 사용할 때 구글페이 결제를 소비자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 또한 앱 개발사들이 구글 플레이를 통하지 않고도 웹사이트 등 다른 경로로 고객에게 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 링크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p>
          <p dmcf-pid="yqwu1DwMRU" dmcf-ptype="general">③ 구글 플레이에서 얼마에 팔고 있든 상관없이, 개발사들이 다른 경로로 앱을 파는 가격은 자유롭게 책정돼야 한다.</p>
          <p dmcf-pid="WxW6KyWALp" dmcf-ptype="general">④ 개발자에게 ‘구글 플레이에 앱을 독점적으로(혹은 다른 곳보다 먼저) 출시해달라’고 요청하며 금전이나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p>
          <p dmcf-pid="YDBcLqBWi0" dmcf-ptype="general">⑤ 스마트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에 구글 플레이를 먼저 설치해 소비자에 판매하도록 요청하고 금전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p>
          <p dmcf-pid="GABcLqBWL3"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런 내용의 조치를 다음 달(11월) 1일부터 지키라고 명령했고, 실제 명령 이행에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①번은 8개월 안에 기술적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만약 이런 내용의 조치를 모두 적용한다면, 구글은 당연히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구글 플레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구글 페이로 결제하는 사람도 줄어들 테니까요. 물론 아직은 미국에서만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로 확산할지도 알 수 없고요.</p>
          <div dmcf-pid="Ha7NJu7vdF" dmcf-ptype="general">
           <div>
            <strong>갑자기 왜 이런 명령을 한 건데?</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cbkoBbYM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142102772ggvb.png" data-org-width="700" dmcf-mid="9H6IE86F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142102772ggvb.pn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ZyJWCdJqR1" dmcf-ptype="general">
           사실 이번 명령이 갑작스럽게 내려진 건 아니에요. 구글이 세계적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만드는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작년 11월에 패소했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검토하다가 법원이 이번에 확정한 거죠.
          </div>
          <p dmcf-pid="5jqAnzqyn5" dmcf-ptype="general">에픽게임즈와 구글 사이의 갈등은 디그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던 *인앱(in-app) 결제 논란이 핵심이에요. 인앱결제는 말 그대로 앱 안에서 결제한다는 뜻인데요. 구글은 게임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에서 내려받은 게임을 이용하다가 구글의 결제 시스템으로 각종 구매를 하면, 결제 금액의 15~30%를 수수료로 받아왔어요.</p>
          <p dmcf-pid="1O6IE86FLZ" dmcf-ptype="general">에픽게임즈는 막대한 수수료를 구글이 가져가는 게 부당하다며 구글페이 대신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구글은 이에 반발해 에픽게임즈의 유명 게임 ‘포트나이트’를 구글 앱 마켓에서 퇴출했어요,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죠. 결과적으로 재판에선 에픽게임즈가 승리했고요.</p>
          <p dmcf-pid="tHoXvLo9nX" dmcf-ptype="general">다만 구글이 법원의 명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 번 더 다퉈보겠다는 항소 의지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당장 11월부터 구글 앱 마켓이 개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요.</p>
          <div dmcf-pid="FyJWCdJqLH" dmcf-ptype="general">
           <div>
            <strong>애플이 더 나쁘다는 구글</strong>
           </div>특히 구글은 애플보다 더 강한 조치를 부과받았다는 걸 기분 나빠해요. 사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다퉜고, 미국 법원은 큰 틀에서 애플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물론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다른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지적당하긴 했지만요. 이 소식은 올해 1월에 디그에서도 전해드렸어요.
          </div>
          <p dmcf-pid="3VvfqSvanG" dmcf-ptype="general">그런데 비슷한 소송에서 구글은 애플보다 훨씬 더 많은 잘못을 지적당한 거예요. 물론 법원에 제출된 여러 증거와 법정 다툼에서 활용된 논리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 앱 마켓이 애플보다 오히려 개방적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요. 구글 측은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를 구글 플레이뿐 아니라 삼성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서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아이폰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고 강조했어요.</p>
          <div dmcf-pid="0JFiQtFOLY" dmcf-ptype="general">
           <div>
            <strong>삼성도 긴장시킨 에픽게임즈</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HxVGHEe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에픽게임즈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142104018ylic.png" data-org-width="400" dmcf-mid="VMW6KyWAR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142104018yli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에픽게임즈 로고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QHxVGHEMy" dmcf-ptype="general">
           모바일 시장에서 에픽게임즈와 법정 다툼을 벌일 회사는 더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그 대상이에요. 각국 정부나 법원이 거대 독과점 IT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더욱 예민한 요즘 분위기를 고려하면, 삼성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div>
          <p dmcf-pid="uE9DaK9HnT" dmcf-ptype="general">지난달(9월) 30일 에픽게임즈는 “삼성이 스마트폰 기본 기능을 이용해 구글을 제외한 다른 경쟁 앱스토어 회사들의 성장을 막았다”며 “불공정한 독과점 행위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어요. 에픽게임즈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보안 기능 중 하나인 ‘오토 블로커(auto blocker·보안 위험 자동 차단)’를 문제 삼았어요.</p>
          <p dmcf-pid="7wVrj2VZLv" dmcf-ptype="general">구글 플레이나 삼성 갤럭시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기능인데, 지난해 11월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에 추가됐어요. 에픽게임즈는 원래 이 기능이 이용자가 직접 켜는 방식이었다가, 최신 제품부터는 켜진 상태로 구매하게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 기능이 다른 앱스토어 이용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장치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에요.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이 이렇게 하도록 만든 건 구글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송을 통해 삼성·구글 모두와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p>
          <p dmcf-pid="zoUgepUlnS" dmcf-ptype="general">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기능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기 보안을 위해 만든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악성 앱을 막기 위한 장치이고, 사용자에게 분명히 사용 여부도 묻고 있다는 거예요.</p>
          <p dmcf-pid="q9l27hloel" dmcf-ptype="general">동시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송전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미국과 유럽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거대 IT 기업들의 ‘독과점법 위반’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해지는 공룡 기업들의 소송 결과는 곧 세계적인 추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크고요. 이미 구글과 애플의 공고했던 앱 마켓 장벽이 열리기 시작한 것처럼요.</p>
          <p dmcf-pid="B4y8bTyjih" dmcf-ptype="general">어쩌면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독과점 소송들, 관심을 두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네요.</p>
          <div dmcf-pid="bbCKUICnnC"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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