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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학 연구소 세워 연구자 포섭"…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빼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3 11: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수진 의원, 5년간 기술 유출 사건 현황 공개…해외 78건, 국내 461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drSwPQ0p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fgDoBbY0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NEWS1/20241013114732575wljl.jpg" data-org-width="560" dmcf-mid="bYB8qSvau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NEWS1/20241013114732575wlj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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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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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4awgbKG7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사건 수는 539건으로 해외 유출 78건, 국내 유출 461건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V4awgbKG7H" dmcf-ptype="general">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기술 유출 사건 현황자료를 13일 공개했다.</p>
          <p dmcf-pid="f8NraK9HzG" dmcf-ptype="general">해외 기술 유출 범죄는 2020년 17건에서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은 22건으로 기록됐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이미 18건의 해외기술 유출 검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46jmN92X3Y" dmcf-ptype="general">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총 135건 중 기계 30건, 정보통신 18건, 자동차·철도 15건 순으로 많았다. 2023년에는 총 총 149건 중 기계 22건, 반도체 14건, 디스플레이 12건 순이었다.</p>
          <p dmcf-pid="8bJjdUuS3W" dmcf-ptype="general">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7건, 2023년 1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디스플레이 기술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인다.</p>
          <p dmcf-pid="6KiAJu7vpy" dmcf-ptype="general">의원실은 "최근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기술자에게 연봉과 막대한 보너스 등을 약속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을 부정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며 "국내 유명 반도체 업체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반도체 공정 기술을 출력하는 등 사건도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P9nci7zTpT" dmcf-ptype="general">피해자 유형별로는 대기업(79건)보다는 중소기업(469건)의 비중이 높았으며 유출 주체는 내부인 396명, 외부인 143명으로 내부인이 많았다.</p>
          <p dmcf-pid="QLIWORe7pv" dmcf-ptype="general">최수진 의원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해 경각심을 키우고 국가 기술 자산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며 "연구 보안 준비 수준을 검토하고 의무교육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oCYIedzpS" dmcf-ptype="general">seungjun24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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