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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반도체·배터리 핵심기술 해외로 줄줄 샌다 …상반기 18건 검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3 11:36: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근 5년간 해외 유출 78건 발생<br>작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비중 17.4%…증가 추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a01wPQ0of">
          <p dmcf-pid="0jUFmxMUcV"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국가 전략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전 로봇청소기 핵심기술 유출 사고로 세계 로봇청소기 선두 자리를 중국 업체에 뺏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가기술 자산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dmcf-pid="pDBuhJiBk2" dmcf-ptype="general">13일 국회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 사건 수는 539 건으로, 해외와 국내 유출 건수는 각각 78건, 461건으로 조사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YeQFrmej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경찰청·최수진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Edaily/20241013113648004krsl.jpg" data-org-width="670" dmcf-mid="FQThi7zTN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Edaily/20241013113648004krs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경찰청·최수진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PThi7zTaK" dmcf-ptype="general">
           특히 해외 기술유출로 검거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8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dmcf-pid="7Brk8Z5rAb" dmcf-ptype="general">유출 기술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 149건 중 기계 22건(14.77%), 반도체 14건(9.4%), 디스플레이 12건(8.05%)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비중이 1.5%에 불과했으나, 그 비중이 지난해 17.4%로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 변화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대기업(79건)보다 중소기업(469건)이 많았으며, 유출주체는 외부인(143명)보다 내부인(396명)이 많았다.</p>
          <p dmcf-pid="zFanqSvaAB" dmcf-ptype="general">경찰청에 따르면 최근에는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 피해업체 기술 인력을 연봉과 막대한 보너스 등을 약속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피의자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사례가 있다. 또 유명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반도체 공정 기술을 출력하는 등 유출한 피의자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p>
          <p dmcf-pid="q8SIdUuScq" dmcf-ptype="general">최수진 의원은 “10년 전 대기업이 10년 넘게 투자해 개발한 로봇청소기 핵심기술이 유출된 이후, 10년 만에 로봇청소기 판매 1~3위가 모두 중국 브랜드가 되고, 중국의 한국산 로봇청소기 수출은 극감했다”며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기술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국가기술 자산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BjUFmxMUaz" dmcf-ptype="general">이어 “국가적 수준의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예산이 2024년 1조1308억 원에서 2025년 정부안 1조2547억 원으로 증액되는 등 앞으로 국제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기정통부의 연구보안에 대한 준비 수준을 검토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bMYvoBbYA7" dmcf-ptype="general">임유경 (yklim0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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