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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폐업자 6~7명은 이미 파산... 근데 반응이 왜 이럴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3 11:16: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프랜차이즈 본사 횡포에 파산하는 '사장님'... 기업은 법 위에 있고 국가는 방관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Bq1knLKmE">
          <p dmcf-pid="2KbFDog2Ik" dmcf-ptype="general">[권성훈 기자]</p>
          <p dmcf-pid="VfVUsjA8Ec" dmcf-ptype="general">"사장님의 처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사안이 기사화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p>
          <p dmcf-pid="f4fuOAc6EA" dmcf-ptype="general">위는 매출 규모가 적잖은 중소상공인들이 자신들보다 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과 분쟁에 휘말렸을 때, 이들의 피해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신기할 정도로 비슷하게 보인 반응이다.</p>
          <p dmcf-pid="4847IckPEj" dmcf-ptype="general">이를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에 영세한 사업자들의 억울한 사연도 차고 넘치는데, '벌 만큼 벌고, 사업도 할 만큼 하신 분들의 사연'까지 전달하기에는 내부 결정권자는 물론, 독자들의 관심이 염려스럽다는 뜻이다.</p>
          <p dmcf-pid="8OsNb30CEN" dmcf-ptype="general">예전, 한 유명 문화 평론가가 방송에서 "호랑이의 자유를 토끼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표현을 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거대 자본가나 권력자와 같은 사회적 강자의 권익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다.</p>
          <p dmcf-pid="6IOjK0phOa" dmcf-ptype="general">그래서일까? 우리 사회는 종종 중산층 또는 '상위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권익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경향을 보인다.</p>
          <p dmcf-pid="PCIA9pUlIg" dmcf-ptype="general">사실 필자 또한 다르지 않았다. 이들의 피해 사례를 간접적으로 접했을 때, '웬만큼 사는 사람들의 비교적 덜 간절한 호소' 정도로 여긴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편견인지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p>
          <p dmcf-pid="QSlEf7zTOo" dmcf-ptype="general"><strong>그날 이후</strong></p>
          <p dmcf-pid="xvSD4zqyDL" dmcf-ptype="general">"그날 이후, (본사와 맞섰던 점주들) 모두 뿔뿔이 흩어졌죠. 이제 어떤 이는 식당을 차렸고, 누구는 택배에 뛰어들었고요, 예전 수리 경험을 살려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지인 사업체에서 단순노동을 하고 있어요.</p>
          <p dmcf-pid="yP6qhEDxmn" dmcf-ptype="general">법원에 본사의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어요. 당시 판사님이 '그만하면 (사업을) 오래 한 것 아닌가?'라는 뜻으로 말씀했을 때 솔직히 화가 났어요. 그동안 들인 내 모든 노력이 부정되는 것 같았죠. 물론 이후에도 먹고는 삽니다. 하지만 가슴 속 응어리는 없어지지 않네요."</p>
          <p dmcf-pid="WAje3YGkmi" dmcf-ptype="general">이와 같은 말을 전한 이윤호씨는 작년 필자가 기사로 쓴 쿠쿠전자 서비스센터에 대한 본사의 대량 계약 갱신 거절 피해자 중 한 명이다(관련기사: 돌아온 건 모욕과 계약해지, 어느 쿠쿠 점주의 비극 https://omn.kr/228xu). 그는 쿠쿠전자 제품의 수리 서비스센터와 제품 판매 대리점을 20여 년 성실히 운영해 왔었다.</p>
          <div dmcf-pid="YcAd0GHEOJ" dmcf-ptype="general">
           비록 소박한 서비스점(판매점)이지만 그가 직장인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더 많은 시간과 땀 그리고 적잖은 자본까지 투자해야 하는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하는 직장인들과 달리 몸만 괜찮으면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동안의 노력이 본사에 의해 폄하된 채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이룩한 그 모든 것을 잃고 노년의 나이에 낯선 환경 속으로 떠밀린 것이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GkcJpHXDrd"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ohmynews/20241013110912728vqyf.jpg" data-org-width="3000" dmcf-mid="KJYOx92X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ohmynews/20241013110912728vqyf.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10.5</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HlhkVu7vme" dmcf-ptype="general">
           그런데 '아디다스' 점주들의 피해는 이보다 더했다(관련기사: "아디다스가 진짜 이랬다고?" 18억 손해 본 점주의 기막힌 사연 https://omn.kr/25kg3). 작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은 이런 분쟁으로는 드물게 KBS 추적 60분에 &lt;"인기 상품은 전부 온라인에..." 남은 건 빚뿐이라는 아디다스 일반 매장 점주들의 눈물&gt;이란 제목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div>
          <p dmcf-pid="XSlEf7zTmR" dmcf-ptype="general">"그날 이후, 점주들의 80%가 계약 해지되어 이제 한 30여 명 남았고요. 남은 그들도 근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업자 중 예닐곱 명은 이미 파산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사람도 있고 파산은 면했지만, 살던 집을 정리하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간 사람들도 있고요.</p>
          <p dmcf-pid="ZiJ4GChLrM" dmcf-ptype="general">사업 환경 변화로 회사가 정책을 바꾼다면 파트너들에게 사전에 방향을 제시해야지요. 그런데 정반대였죠. 본사가 같이 가자고 해서 점주들이 재투자까지 했음에도 갑자기 온라인 사업권을 박탈하고, 이에 항의하니 싫으면 '그냥 나가라'며 소모품처럼 취급했습니다.</p>
          <p dmcf-pid="5ni8HhloIx" dmcf-ptype="general">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헌법소원까지 넣었습니다. 저 또한 벌써 3년째 적자 운영 중이니 폐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폐업하면 이조차도 하소연 못 할까 봐, 울면서 적자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결론이 나도 저는 파산 신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p>
          <p dmcf-pid="1Ln6XlSgrQ" dmcf-ptype="general">중년의 나이에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아디다스 가맹점주 김정중씨, 그가 다수의 낯선 사람들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보았을 때, 적어도 나는 그 눈물이 과장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의 눈물을 보기 딱 1년 전, 모 언론 기자와의 만남을 위해 방문한 아디다스의 다른 피해 점주의 표정은 그야말로 '넋이 나간' 상태였다.</p>
          <p dmcf-pid="tjNRFWYcDP" dmcf-ptype="general">그 또한 얼마 전까지 성공한 사업가로 가족과 주변은 물론 자신도 자랑스러웠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순식간에 무능한 사업가라는 오명을 쓴 채 자신은 물론 그의 소중한 가족까지 절벽 끝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p>
          <p dmcf-pid="FAje3YGkO6" dmcf-ptype="general">이처럼 아디다스 피해 점주들 상당수는 수입 절벽에 몰렸고 그 중 몇몇은 파산까지 가는 재산상 큰 피해를 봤다. 그런데도 경제 질서를 감시 관리하는 정부 기관의 유의미한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다.</p>
          <p dmcf-pid="3cAd0GHED8" dmcf-ptype="general">수년 언론에 오르내린 '쎈수학'의 피해 가맹지사장들 역시 같은 상황이다. 쎈수학 가맹점과 지사장들은 본사의 정책 변경으로 전원 폐업하는 피해를 봤다. 작년 9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피해 가맹 지사 간담회에서 증언한 전 지사장 K 씨는 대기업 출신이었다. 그는 본사의 부당한 정책과 일방적 철수로 2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0jNRFWYcD4" dmcf-ptype="general">자신의 노력으로 일궈낸 재산과 지위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K 씨는 이번 사태로 재정적 손실을 넘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은 듯했다. 기업은 법 위에 있는 듯 자신을 농락하며 지위와 재산을 빼앗았고 이를 통제해야 할 국가는 방관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p>
          <p dmcf-pid="pAje3YGkwf" dmcf-ptype="general">"솔직히 이제 이런 인터뷰에 관심 없어요. 이게 벌써 몇 년 되었죠? 그동안 의원들이 참석하는 간담에서 호소하고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되었지만, 뭐가 달라졌나요? 본사가 처벌을 받았나요? 하다못해 그 법(현재 이들 권익 보호를 위한 일명 '가맹지사법'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이 통과되었나요? 제 사연을 주변에 이야기해 보면 모두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봐요. 여론을 끌 만한 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p>
          <p dmcf-pid="UcAd0GHErV" dmcf-ptype="general"><strong>무너지는 허리 중소상공인</strong></p>
          <p dmcf-pid="urwoz1tss2" dmcf-ptype="general">평생직장이나 평생 직업을 보장하는 나라는 없다. 그렇다 해도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라면 수십 년의 노고에 대해 최소한의 위로와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위로는커녕 모멸을 당했고 재산까지 잃는 상황에 놓여 있다.</p>
          <p dmcf-pid="7mrgqtFOw9" dmcf-ptype="general">214년 전 독일에서 출간된 소설 &lt;미하엘 콜하스&gt;는 당시 오작동하는 사법 체계와 상인과 농민에 대한 귀족 계급의 폭력을 다루며 사회적 불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이는 현재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하며 소설 속 주인공의 절규는 오늘날 피해자들의 심정을 대변한다.</p>
          <p dmcf-pid="zsmaBF3IDK" dmcf-ptype="general">"법의 보호를 믿고 모은 재산을 들고 이 사회에 들어왔는데, 보호받지 못한다면 저 자신을 지키라고 제 손에 몽둥이를 쥐여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p>
          <p dmcf-pid="q68zCkEQOb" dmcf-ptype="general">'중산층'은 근대 산업 사회의 최고 발명품이라 불릴 정도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필수 계층이다. 따라서 이들의 위기와 분노가 국가 안정을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정치인과 관료들이 하루라도 빨리 깨닫길 바랄 뿐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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