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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빵 한개 300원·밥 한끼 500원’이 나라 ‘일본식 불황’ 부르는 3가지 이유 [한중일 톺아보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3 08:12: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중일 톺아보기-145]</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U3yhEDxR5">
          <p dmcf-pid="Z31SOAc6LZ" dmcf-ptype="general">◆ 중국 '쩐해전술' 2탄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B7XysOJe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080304818kisd.jpg" data-org-width="700" dmcf-mid="PTWVBF3IR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080304818kis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매경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exbuZ5rJH" dmcf-ptype="general">
           올해 경제 성장률 5%에 빨간불이 들어온 중국. 지난달 말 부터 연거푸 부양책을 쏟아내며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div>
          <p dmcf-pid="tP4uFWYcMG" dmcf-ptype="general">중앙은행인 인민은행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대규모 유동성 공급책을 예고한데 이어, 8일에는 2000억위안(약 38조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가 발표됐습니다.</p>
          <p dmcf-pid="F7pYSwrRnY"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증시 반응이 영 신통치 않자, 인민은행은 다시 10일 5000억 위안(95조원)규모의 스와프 플랫폼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중국 재정부는 당초 일정을 앞당겨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 부채 해소 등을 위해 2조7000억위안(약 516조원)의 재정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p>
          <p dmcf-pid="3Orod48teW" dmcf-ptype="general">부동산·내수 침체 속에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조정에 나선 만큼 공공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0vhcgMRuLy" dmcf-ptype="general">하지만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이런 부양책들이 중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 회복을 가져올수 있을지 의구심이 여전히 많습니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광화경영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은 근본 문제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은 단발성 자금으로 효과를 보기란 한계가 있으며, 단기간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p>
          <p dmcf-pid="pexbuZ5riT" dmcf-ptype="general">현재 중국은<strong> 부동산, 디플레이션, 인구 </strong>등 크게<strong> 3가지 구조적 문제</strong>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에 일본의 소위 <strong>‘잃어버린 20년’</strong> 같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p>
          <div dmcf-pid="UswLef41Jv" dmcf-ptype="general">
           <div>
            <strong>부동산 대기업 60% 적자...주택 착공면적 20여년 전으로 후퇴</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vhcgMRuR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파산한 중국 부동산 업체 헝다가 허베이성 스자좡에 짓다가 공사를 중단한 한 아파트 단지. [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080306154dhag.jpg" data-org-width="700" dmcf-mid="QBH89pUl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080306154dha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 파산한 중국 부동산 업체 헝다가 허베이성 스자좡에 짓다가 공사를 중단한 한 아파트 단지. [로이터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exbuZ5rMl" dmcf-ptype="general">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성장 동력 역할을 오랜기간 해왔습니다.
          </div>
          <p dmcf-pid="z7pYSwrRMh" dmcf-ptype="general">하지만 <strong>버블 붕괴 이후</strong> 과도한 부채와 규제가 뒤섞이면서 <strong>골칫거리로 전락</strong>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 심리는 위축됐고 가계와 기업 모두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p>
          <p dmcf-pid="qGyrcinbLC" dmcf-ptype="general">최근 중국 당국자들의 연이은 경기 부양 발언 배경에는 계속되는 부동산 시황 악화로 경기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진 점이 자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 dmcf-pid="BTSENedzLI" dmcf-ptype="general">올해 상반기 중간 결산에서 중국 부동산 대기업 <strong>158개사중 무려 88개사</strong>(약 60%)가 <strong>최종 손익 적자</strong>를 기록했습니다. 당국이 그동안 금융완화와 함께 지방정부로 하여금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게 하는 등 조치를 실시해왔다고 하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셈입니다.</p>
          <p dmcf-pid="blCAoxMUMO" dmcf-ptype="general">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 문제 개선되지 않으면서 지난 7월 기준 중국의 주택 착공 면적은 전년동기대비 <strong>25% 가량 급감</strong>해<strong> 2003년 수준</strong>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사무실 등 상업용 부동산 시황도 악화일로 입니다.</p>
          <div dmcf-pid="KyvDjdJqes" dmcf-ptype="general">
           <div>
            <strong>中 , IMF “미분양 주택처리 등에 1조弗 투입” 권고했지만 거부</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7UGvrmed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 베이징 인민대 대학생들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080307418mvxz.jpg" data-org-width="500" dmcf-mid="xbV62UuSd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080307418mvx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 베이징 인민대 대학생들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BzZWOIinr" dmcf-ptype="general">
           지난 8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정부가 미분양 주택 처리에 <strong>“1조 달러 이상의 공적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strong> 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공적 자금은 미리 판매된 주택을 완성하거나, 집을 구매한 이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말합니다.
          </div>
          <p dmcf-pid="V1ZhmNj4Mw" dmcf-ptype="general">IMF는 <strong>2027년 </strong>중국의 성장률이<strong> 3.6%</strong>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 할 것을 권고 했지만 중국 당국은 거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더 과감한 대책을 내놓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p>
          <p dmcf-pid="fbq5YICnRD" dmcf-ptype="general">일본의 경우 거품 붕괴후 1990년대 재정지출을 늘리고 금융완화를 실시했지만<strong> 부실채권 처리와 구조개혁에 실패</strong>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20년’ 이라고 불리는 기나긴 침체를 겪었습니다.</p>
          <p dmcf-pid="4Li4K0phdE" dmcf-ptype="general">부동산 거품이 꺼진 지금의 중국도<strong> 부실채권 처리속도가 더딥니다. </strong> 지방 정부 ‘그림자 채무’의 뇌관인 지방정부융자기구의 구제 및 재편도 늦었습니다. 아직도 중국의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을 늘려 당장의 자금문제 해결에만 골몰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금융완화를 통해 대출을 늘린다 한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p>
          <p dmcf-pid="8U0WlDwMLk" dmcf-ptype="general">특히 생산, 설비투자도 정체되면서<strong> 청년 실업률(대학생 제외)</strong>이 다시 <strong>18.8%(8월기준)</strong>로 치솟은 상태 입니다. 고용불안이 높게 지속되는 한 본격적인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중국 경기가 회복세를 띄더라도 또 성장률 저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되는 이유 입니다.</p>
          <div dmcf-pid="6ANM8qBWMc" dmcf-ptype="general">
           <div>
            <strong>빵 한개 300원 ‘초저가’ 우후죽순...中청년·서민 ‘디플레 마인드’ 확산</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ANM8qBW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 베이징 시내에 있는 3위안짜리 뷔페 식당 난청샹(南城香). 이 프랜차이즈는 최근 1년새 베이징에만 수십 곳의 지점을 냈다. [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080308677enbi.jpg" data-org-width="647" dmcf-mid="yErIwgaVe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080308677enb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 베이징 시내에 있는 3위안짜리 뷔페 식당 난청샹(南城香). 이 프랜차이즈는 최근 1년새 베이징에만 수십 곳의 지점을 냈다. [매경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1ZhmNj4Rj" dmcf-ptype="general">
           내수 부진에 소비·고용 둔화가 겹치면서 중국 경제에 드리워진 디플레이션 그림자도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strong>‘짠물 소비’</strong>가 확산되면서 언제부턴가 <strong>3위안(약 550원)짜리 아침 식사, 2위안(약 350원)짜리 빵집, 10위안(약 1750원)짜리 미용실</strong> 등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div>
          <p dmcf-pid="xGWmknLKJN" dmcf-ptype="general">올해 초 이 같은 초저가 소비 열풍이 ‘반짝 인기’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인기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p>
          <p dmcf-pid="y2KFXlSgJa" dmcf-ptype="general">세태가 이렇자 중국에 진출한 피자헛, 맥도날드 등 글로벌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초저가 메뉴 출시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부동산 침체와 고용 불안 등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WmwLef41Lg" dmcf-ptype="general">짠물 소비는 특히 높은 실업률 직격탄을 맞고 있는 청년 층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곳에서는 상품 단가가 떨어지고, MZ세대가 애용하는 샤오훙수, 더우인(중국판 틱톡) 등 SNS는 직구 구매나 염가 상품 프로모션으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죠. 이번 중추절 연휴 기간 중국 여행객 1인당 지출액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6% 느는 데 그쳤습니다.</p>
          <p dmcf-pid="Yt5lsjA8eo" dmcf-ptype="general">중국이 석권중인 전기 자동차(EV)의 경우에도 중국내 수요 정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딜러와 판매점들 간 치열한 가격 인하 경쟁에 소매가격이 제조사의 최저 출하가격을 밑도는 현상도 벌어집니다. 전세계적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으로 중국에서는 청년과 서민들 사이 디플레 마인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p>
          <div dmcf-pid="GGWmknLKdL" dmcf-ptype="general">
           <div>
            <strong>‘일본형 불황’ 부르는 최대 뇌관 저출산·고령화</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4Vp1Tyj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080310031wnqb.png" data-org-width="700" dmcf-mid="WobtHhloL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080310031wnq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매경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YyrcinbJi" dmcf-ptype="general">
           부동산, 디플레이션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잠식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 입니다.
          </div>
          <p dmcf-pid="ZHYsELo9iJ" dmcf-ptype="general">중국 국가보건위원회(NHC)추산에 따르면 2020년 1.3이었던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0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중국은 <strong>한국에 이어 세계 주요국 중 합계출산율 1.0이 붕괴되는 2번째 나라</strong>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5eMK751mid" dmcf-ptype="general">결과적으로 중국의 총인구에서 <strong>생산연령인구</strong>가 차지하는<strong> 비율</strong>은 2007년 69%를 피크로 2023년 63%로 낮아졌고, <strong>2050년</strong>에는<strong> 50%</strong>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1idVBF3Iie" dmcf-ptype="general">중국도 한국처럼 혼인율이 출산율과 직결되는데, <strong>혼인율 하락세</strong>가 <strong>한국 보다도 가파르다</strong>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strong>한국 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할 위험</strong>을 안고 있습니다.</p>
          <p dmcf-pid="tWTwAJiBLR" dmcf-ptype="general">그나마 한국은 선진국 문턱은 넘어선 뒤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중국은 아직 갈길이 멉니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중국의 현재 1인당 GDP는 1만3000달러 수준 입니다.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렸다”는 <strong>‘미부선로(未富先老)’</strong>라는 탄식이 엄살이 아닌 셈입니다.</p>
          <p dmcf-pid="FgL62UuSRM" dmcf-ptype="general">중국은 4년 후 노인 인구가 3억명을 넘어서고 2050년이면 5억명에 육박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세계 최대 ‘노인대국’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 체제 특성상 이민 등 젊은 외부인력 유입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p>
          <p dmcf-pid="3cjR6BbYnx" dmcf-ptype="general">인구 급감은 부동산 수요 감소를 부추켜 안그래도 장기 침체중인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 취득 인구 감소로 주택 수요도 장기 감소 추세에 접어든 상태 입니다. 중국의 앞날에 <strong>최대 복병</strong>은<strong>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아닌 인구</strong>라는 말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p>
          <div dmcf-pid="0EcdQK9HeQ" dmcf-ptype="general">
           <div>
            <strong>폴 크루그먼 “中, 버블 붕괴후 日보다 더 심각할 것”</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2KFXlSgn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7월 중국 공산당 3중전회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 기대와 달리 3중전회에서 당국의 통제 강화 이외에 경제 구조개혁과 관련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 등이 나오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080311495qtjm.jpg" data-org-width="700" dmcf-mid="G4i4K0ph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080311495qtj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7월 중국 공산당 3중전회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 기대와 달리 3중전회에서 당국의 통제 강화 이외에 경제 구조개혁과 관련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 등이 나오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64uFWYci6" dmcf-ptype="general">
           <strong>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strong>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는 지난 1월 뉴욕타임즈를 통해 <strong>“중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strong>고 우려했습니다. 근거는 비대한 부동산, 수요부족에 따른 불규형한 경제구조와 인구문제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 였습니다.
          </div>
          <p dmcf-pid="uq7XysOJR8" dmcf-ptype="general">특히, 그는 중국의 상황이 더 안좋다고 보는 이유로 <strong>최첨단 기술 영역</strong>에서 1990년대 당시 일본과 비교했을때<strong> 중국이 아직 상당히 뒤처져 있다</strong>는 점을 들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했지만, 산업 구조 전환에 실패해 성장 둔화에 직면해 있다”며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7q7XysOJM4" dmcf-ptype="general">크루그먼 교수는 중국이 <strong>경제 둔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strong>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경제 성장이 둔화 된 이후에도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했지만, 중국이 사회 불안 없이 둔화되는 경제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는 “가장 무서운 것은 <strong>내부 혼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군사적으로 무모한 행동을 벌이는 것</strong>”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z4Vp1Tyjdf" dmcf-ptype="general">현재 미국을 비롯해 한국 등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대한<strong> ‘디리스킹’ </strong>전략을 추진하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 재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고 있는 위험요소를 감안한다면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qNgQf7zTJV" dmcf-ptype="general">최근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든 것은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속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 할 경우 수요·공급 모두에서 세계 경제가 받을 악영향은 매우 클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루그먼 교수도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p>
          <p dmcf-pid="BV93ZSvaR2" dmcf-ptype="general"><strong>“중국 경제의 부진을 고소해하지 말자.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다.”</strong></p>
          <p dmcf-pid="bdR9z1tsJ9" dmcf-ptype="general"><strong>※</strong><span>하단 기자페이지 </span><strong>‘+구독’</strong><span>을 누르시면 </span><strong>다음회차 기사</strong><span>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연재되는 [한중일 톺아보기]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봅니다.</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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