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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도이치 의혹' 처분 앞두고 고심 깊은 검찰…어떤 선택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3 07:07: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6일 재·보궐선거 이후 발표 유력…불기소 '역풍' 내부에서도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OE56HXDU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ALvBhlo7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2024.10.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NEWS1/20241013070147674ktpm.jpg" data-org-width="1309" dmcf-mid="f0s0RtFOp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NEWS1/20241013070147674ktp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2024.10.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68KaWLo9U1"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기소'를 압박하는 모양새다.</p>
          <p dmcf-pid="P69NYog2u5" dmcf-ptype="general">특히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기소와 불기소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검찰은 당분간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p>
          <h3 dmcf-pid="QP2jGgaVzZ" dmcf-ptype="h3">16일 재·보궐 선거 이후 발표할 듯… 17일 유력 관측</h3>
          <p dmcf-pid="xTIUd30C0X" dmcf-ptype="general">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사건 처분에 필요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yQVAHaNfzH" dmcf-ptype="general">검찰 안팎에서는 오는 17일에 검찰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p>
          <p dmcf-pid="WxfcXNj4zG" dmcf-ptype="general">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정치권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다. 검찰의 처분 결과가 오는 16일 재·보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발표 시점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18일에는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p>
          <h3 dmcf-pid="YDNY2TyjpY" dmcf-ptype="h3">검찰 '불기소' 가닥 잡았지만 '돌발 변수' 계속</h3>
          <p dmcf-pid="GwjGVyWAUW" dmcf-ptype="general">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지만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HrAHfWYcUy" dmcf-ptype="general">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1,2심 법원은 주가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 3개를 통해 48건의 통정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통정 거래는 주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미리 짜고 하는 거래를 의미한다.</p>
          <p dmcf-pid="Xk9NYog2zT" dmcf-ptype="general">검찰은 지난 7월 대면 조사에서 서면 답변서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경위와 관여 여부 등을 물었고, 김 여사는 공모한 적이 없고 일부 계좌를 직접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ZE2jGgaVuv" dmcf-ptype="general">그러나 최근 김 여사와 공범 등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연루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은 부담이다.</p>
          <p dmcf-pid="5DVAHaNf3S" dmcf-ptype="general">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 이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권 전 회장이 자신에게 '주식 수익의 30~40%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1wfcXNj4Ul" dmcf-ptype="general">또 주가조작 세력 간 문자가 오간 뒤 7초 후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식 8만 주가 팔린, 이른바 '7초 매도'에도 주가조작 세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p>
          <p dmcf-pid="tk9NYog2ph"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는 각종 단독 보도가 2021년 10월~11월경에 수집된 자료들"이라며 "이를 숨기거나 감추거나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p>
          <p dmcf-pid="FE2jGgaVpC"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2021년부터 중요 증거를 수집했는데 왜 기소하지 않았냐"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이 부분은 증거로 다 제출됐기 때문에 변호인들이나 다른 사람이 충분히 접근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며 "2021년 당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로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에게 '왜 이 증거만으로, 내용만으로 기소 가능하다면 왜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3DVAHaNf3I"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에는 전주 역할을 했던 손 모 씨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변수로 꼽힌다.</p>
          <p dmcf-pid="0GoTblSg7O" dmcf-ptype="general">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면서 일부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손 씨가 제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는 볼 수 없지만, 추가된 '방조'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p>
          <p dmcf-pid="pHgyKSvazs" dmcf-ptype="general">그러나 손 씨가 주가조작 '선수'였던 김 모 씨와 소통했던 것과 달리,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에게 주식 매매를 맡겨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p>
          <p dmcf-pid="UXaW9vTN7m"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 여사가 신청할 가능성이 작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시지휘권도 없어 가능성은 희박하다.</p>
          <p dmcf-pid="uCxm3DwM7r" dmcf-ptype="general">sh@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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