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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환경법 위반' 폐수 불법 배출 2년 새 900건 넘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2 08:29: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기 오염·폐기물 관리 위반도 850여 건<br>김소희 "국민 생명 위협…철저한 감독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YNuRxp2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Jnzr5XD2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 = 김소희 의원실 제공). 2024.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2/newsis/20241012080014109rknp.jpg" data-org-width="720" dmcf-mid="7AE8TzuSf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2/newsis/20241012080014109rkn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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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 = 김소희 의원실 제공). 2024.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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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DrQYbqyVH"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 배출 등으로 환경법을 위반한 사례가 지난 2년간 9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농도 폐수는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bX5EbnJqfG"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농도 폐수배출시설 점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총 911건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KSmxGKBWKY"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한 사례가 126건, 폐수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사례가 19건,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인허가 부적정 사례가 146건, 기타가 500건이었다.</p>
          <p dmcf-pid="9pZkBidzqW" dmcf-ptype="general">한편 같은 기간 해당 배출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사례도 총 856건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 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하거나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이러한 환경법 위반 사례 중 230건은 고발 처분을 받았다. </p>
          <p dmcf-pid="2YhJ14VZBy" dmcf-ptype="general">김소희 의원은 이와 관련 "고농도 폐수 유출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오염 물질 문제에 대해 각 지방 환경청이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VTORX2KG2T"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judyh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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