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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반도건설, 용도지역 ‘실수’… 입주 앞두고 수분양자들 ‘고소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19:24: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평택 고덕지구 오피스텔 용도지역 잘못 기재<br>평택시, 집단민원에 ‘시정명령’ 내려<br>수분양자들, 분양 취소 요구하며 고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LWJuOme0r">
          <p dmcf-pid="KtsTozuSpb" dmcf-ptype="general">반도건설이 평택 고덕지구에 2021년 오피스텔·판매시설을 분양하면서 ‘용도지역’을 잘못 기재해 수분양자들이 분양 취소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평택시는 이를 정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p>
          <p dmcf-pid="VlbIe3tsuD" dmcf-ptype="general">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981-1, 1981-3번지에 분양한 오피스텔 ‘유보라 더 크레스트’, 단지내 판매시설 ‘파피에르’이 입주를 코앞에 두고 수분양자들의 집단 민원을 받게 됐다. 당초 분양광고에 ‘중심상업지역’인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로 기재하면서다. ‘유보라 더 크레스트·파피에르’의 준공은 내년 2~3월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EFAVWTNF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보라 더 크레스트·파피에르' 홍보물/반도건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chosunbiz/20241011184741528grtr.jpg" data-org-width="948" dmcf-mid="KNCP1kA8p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chosunbiz/20241011184741528grt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보라 더 크레스트·파피에르' 홍보물/반도건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4QO8ZANf0k" dmcf-ptype="general">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은 물론 허용 용도에도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위락시설의 허용 여부다.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일반유흥음식점, 특수목욕탕 등 위락시설이 가능하지만 일반업무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 중심상업시설은 신도시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을 담당한다.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 등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다. 반면 일반상업지역은 생활권의 중심지역으로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한다. 여기에는 백화점, 레스토랑, 일반쇼핑몰 등이 입점가능하다.</p>
          <p dmcf-pid="8elxFDkPpc" dmcf-ptype="general">평택시청 관계자는 “’건출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등을 오기, 누락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관련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건설사 측에서도 이를 시인했다”고 했다.</p>
          <p dmcf-pid="66mfHNg2uA" dmcf-ptype="general">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는 중심상업용지와 일반상업용지의 건폐율, 용적률의 차이도 크다. 중심상업용지 의 경우 건폐율 70~80%, 용적률 400~800%가 적용된다. 업무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400~500%이다. 반도건설은 이외에 해당사항이 없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기재하거나 설정 여부를 미포함해 이 역시 시의 시정명령을 받았다.</p>
          <p dmcf-pid="PrpE8HYc0j" dmcf-ptype="general">분양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분양자들은 분양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중견건설사라 믿고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은 용도지역을 잘못 기재한 건설사의 실수에 피해를 입게 됐다”고 했다.</p>
          <p dmcf-pid="Q8rVGao9uN" dmcf-ptype="general">수분양자들은 현재 분양 취소를 요구하며 반도건설을 고소한 상황이다. 반도건설은 분양광고상의 단순 오기로 실제 사용 용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편집과정 중의 오기를 확인한 즉시 해당 내용을 수분양자들에게 문자 및 우편으로 안내했고, 신문공고까지 다시 진행했다”면서 “해당 사업지는 ‘지구단위계획지구의 업무복합부지’로 허용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는 변경이나 제한이 없다”고 했다.</p>
          <p dmcf-pid="xPs4XjaVua"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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