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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딥페이크 얘기하다 울먹인 추적단불꽃 "이건 5년치 국정감사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18:49: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행안위] 경찰청장 "성인 성착취물도 위장수사 가능토록 길 터줘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2QqznJqsE">
          <p dmcf-pid="GVxBqLiBOk" dmcf-ptype="general">[복건우, 권우성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HNwnilCnwc"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ohmynews/20241011182407553znfn.jpg" data-org-width="3000" dmcf-mid="yPceROme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ohmynews/20241011182407553znfn.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권우성</td>
            </tr>
           </tbody>
          </table>
          <div dmcf-pid="XjrLnShLrA" dmcf-ptype="general">
           "이건 5년 치 국정감사입니다. 5년 전 이 자리에서 텔레그램에 수사 협조가 안 된다고 한 경찰들, 지금 자료로는 아무것도 못 하니까 피해자에게 직접 초동 수사해 오라고 한 경찰들에게 질의했다면 딥페이크(불법합성물) 피해자들의 원통함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div>
          <p dmcf-pid="ZAmoLvloOj" dmcf-ptype="general">지난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파헤친 '추적단 불꽃' 원은지 활동가의 목소리가 떨렸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원 활동가는 울음을 참으며 그동안 수면 위로 떠오른 서울대·인하대 등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들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p>
          <p dmcf-pid="5mSkcXGkmN" dmcf-ptype="general">그는 "5년 전부터 디지털 성범죄를 앞장서서 수사해 온 경찰들을 최근 만날 때마다 물어보니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검거돼 본인의 죄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라고 말하던데 그걸 아는 분들이 왜 그러셨냐"라며 그동안 미진했던 경찰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p>
          <p dmcf-pid="1svEkZHEs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원 활동가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딥페이크 수사를 반려한 기간이 5년이 넘었고 범죄를 방관했다는 걸 범죄자들도 안다. 정치권에서 지금이라도 경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다행이다"라면서도 "딱 하나만 부탁드린다. 민원 창구에서 피해자들을 받는 수사관들의 전문성과 의지를 고취시켜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p>
          <div dmcf-pid="tijMxmwMOg" dmcf-ptype="general">
           <strong>윤건영 "현장 너무 몰라"... 경찰청장 "위장수사 열어달라"</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FnARMsrRIo"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ohmynews/20241011182407954fkyz.jpg" data-org-width="3000" dmcf-mid="W20yTbqy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ohmynews/20241011182407954fkyz.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권우성</td>
            </tr>
           </tbody>
          </table>
          <div dmcf-pid="3PJV2jaVsL" dmcf-ptype="general">
           이날 오후 경찰청 대상으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부른 원은지 활동가와 5분가량 딥페이크 수사 실태에 관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조 청장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div>
          <p dmcf-pid="0QifVANfIn"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원 활동가가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신고하니 경찰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구해서 오라고 한다. 그러고 얼마 뒤 텔레그램 방은 삭제되고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라며 "또 수사관이 텔레그램 단톡방에 위장 잠입 수사를 시도하면 해당 방 운영자가 '너네 한국사진도 어디까지 나갔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답을 못하면 강퇴를 당한다. 수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pxn4fcj4Ei" dmcf-ptype="general">원 활동가는 "5년 전부터 '지인능욕'으로 불리어 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제보를 받아왔다"라며 "지금도 수사기관에선 피해자들에게 텔레그램은 수사 협조가 안 된다고, 지금 자료로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한다. 앞선 사례들은 지난 5년간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Upb15641OJ" dmcf-ptype="general">이어 윤 의원은 지난 8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 실시'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범죄 첩보를 수집하겠다는데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이분들께 딥페이크나 텔레그램 성범죄를 해오라는 것 자체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말로만 딥페이크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며 교육과 예산을 줄이고 잘 알지도 못하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uUKt1P8tId" dmcf-ptype="general">질의가 끝난 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으로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수사 의지를 밝혔다. 조 청장은 "성인 성착취물에 대한 위장 수사는 현행법상 안 되고 있다. 과거 서울대 N번방 사건도 경찰이 강제 퇴거를 당하고 나서 원은지 참고인이 협조해 증거를 수집한 결과 진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라며 "제도적으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성착취물도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을 터줘야 한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7u9FtQ6FI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경찰이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책임질 테니 제도적인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텔레그램 측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압박했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전과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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